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피고인 15명은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철호 "정치검찰의 삼류 소설"주요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송 시장은 "참 무리한 기소"라면서 "(기소 내용은)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다"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검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선거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정부와 청와대가 선거를 기획했다는 건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검찰 "부정 선거의 종합판"공소사실을 진술하기에 앞서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송철호 캠프의 선거전략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네거티브 전략'과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당내 경선 후보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저지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포지티브 전략으로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송 시장만 낼 수 있는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받아 선거에 활용한 점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의 실현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무대 위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 된다"며 "그 실체를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사한 적은 있지만, 청탁한 적은 없다"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후엔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황운하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진석·장환석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탁한 바는 전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검찰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을 선거 20일 전에 발표해 송 시장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측도 "김기현 관련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수립한 바 없다"며 "송철호와 황운하가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은 "선출직 공무원의 특별 감찰을 위해 첩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공직 비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에 '국가 공권력' 개입?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고, 당내 경선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24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