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한도 상향, 농어민에 단비될 것…신속히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원활한 법 시행 준비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농수산 업계의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설 명절 기간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작년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권익위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