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북한에 대한 핵 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핵공격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오늘(14일) 세종연구소와 '핵비확산 및 핵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등이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에서 "한미 간 군사관계는 어느때보다 끈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느슨해졌다는 건 정치가 안보에 끼어들면서 나온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4일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 북한 핵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을 주제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오늘 세미나에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주장한 '핵공유'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핵공유는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사적 측면에선 괌에 배치된 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즉각적인 핵 대응이 가능하다"며 "전술핵 배치의 한반도 배치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의 최우선 표적이 돼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발하는 불안정 효과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핵에는 핵이라는 논법은 북핵에 대한 과도한 피해망상을 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 공유' 는 핵확산금지조약(NPT)위반 논란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설명하면 '핵무장 찬성' 응답률 급감"핵무장에 대한 우호적 여론은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내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50∼70%대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의 피해를 설명했을 때는 찬성률이 14~30%까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로 부터 받는 경제적 제재, 한미동맹 악화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경우, 핵무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단독 핵무장과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며 "단독 핵무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