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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아침& 지금

입력 2020-1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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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인데요. 이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29일) 자정을 기해 생겼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압류명령 효력을 갖게 됐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기자]

한국 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입니다.

채권액은 총 8억4백만 원입니다.

압류명령 결정문 총 4건 중에 오늘 2건의 효력이 발생했고 내일 0시부터 나머지 2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선 압류명령과 매각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압류가 가능해진 것이고 매각 명령은 이미 지난달 10일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앵커]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의료진을 포함해 필수 인력부터 맞게 되는데, 한국군 병사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모더나를 접종합니다.

초기 백신 접종 대상자는 경기도 평택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그리고 군산 기지의 의료 종사자, 응급 의료 요원 등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접종받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국 국방부에서 계획한 초기 접종 분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서도 정확한 공급량은 운영 보안상 문제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에 대해서도 희망 여부에 따라 백신 투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에서 카투사 병사 접종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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