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26일 월요일,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시사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해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Q.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어떻게 보나?
- 1948년 정부 수립 이래로 감사원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아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청와대 외압과 감사원 내부 갈등 있었을 것. 사실이 아닌 주장을 물러나는 사람이 하겠는가.
Q. 감사원 독립성 지켜지지 못하고 있나
- 언론의 추측보도가 양건 원장의 발언으로 확인이 됐다. 4대강을 엉뚱하게 뒤져서 국민적 혼란과 갈등만 잔뜩 키워놨다. 4대강 감사, 정치감사하려는 청와대 문제있다. 제가 직접 함안보를 가봤다. 대운하로 배를 띄우려면 보를 부셔야 한다. MB정권 공격을 위해 감사원 이용하려고 해.
Q. '안팎의 역류와 외풍'발언, 의미는?
- 양건 원장은 4대강이 정치적으로 과장되는 것 막으려다 압력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양건 원장을 불러서' 외풍과 역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Q. 청와대 일부 인사 압력설, 중심 인물은?
- 이정현 수석이 양건 전 원장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여러번 했다고 한다. 물론 엉뚱한 누명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
Q. 감사원의 중립성,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 감사원장의 중립성과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장이 마음을 다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Q. 양 전 원장 사퇴, 정치권 미칠 파장은?
- 정치 쟁점화 되어야 한다. 오늘 스스로 '외풍과 역류'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민주당이 정치쟁점화 하기를 바란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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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생각은?
- 우리 사회 일각에서 너무 들뜬 분위기가 있다. 100명의 이산가족이 다시 상봉하게 되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 그동안의 남북 현안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 협상을 하면서 이를 해결해야한다. 절대로 끌려다니면 안 되고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
Q. 북 김정은 위원장 '중요한 결론' 내용은?
-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정부기구다. 북한은 정부나 군 보다 위에 있는 것이 당이다.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군사 지침이 된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로는 당이 군문제에 대해 영도하는 당의 권한,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후 도발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이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같은 공개적 도발은 하지 않을 것.
Q. '9월 25일', '금강산' 우연의 일치일까?
- 북한이 다 계산을 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관심사는 금강산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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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사 생도 기강문란 사건, 이유는?
- 육사가 8개 중대가 있다. 그 중에서 한 두명의 일탈 행위는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개월동안 계속 문제가 불거졌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문제로 보여진다. 미국은 매일 군인들이 죽는다. 그런데 한국은 벌써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없은지 3년이다. 군이라는 조직은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긴장이 있어야 긴장감을 유지한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군과 육사에 어느정도 작용을 한 것 같다.
Q. 사건에 대한 육사 대응, 어떻게 보나?
-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싶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느냐다. 육사 생도들도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를 다 잡는 교육 분위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