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전 미국 통상 수장이,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에, 중국을 뺀 공급망을 만드는데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통상 압박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미국 기업들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받지 말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통상 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벨벳 장갑 속에 강철 주먹을 지녔다"고 불릴 정도로 강단있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아 우리 정부와의 FTA 협의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첫번째 의제로 꺼냈습니다.
핵심 주장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인터넷 망 사용료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콘텐트 생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를 매기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을 세운 영향이 큽니다.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진 망 사용료 이슈는 데이터 소모량이 큰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가 통신 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더구나 넷플릭스를 겨냥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오징어게임'의 녹색 운동복을 입어 화제가 됐던 넷플릭스 고위 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딘 가필드/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지난 4일 / 기자간담회) :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해외 업체나 한국 업체나 동등한 여건에서 넷플릭스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간 망사용료로 700억~1000억원가량을 국내 통신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측에 "공정경쟁 차원에서 입법을 하려는 것일 뿐 한·미 FTA에 저촉되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후속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