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을 뽑기 위한 외부공모를 중단했습니다.
오늘(21일)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어제(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2022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경험도 없는 외부인을 검사장 지리에 앉혀선 안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 총장 역시 지난 19일 법무부에 외부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자리에 외부인이 발탁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검찰총장은 해당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 전문검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최우선적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계도하고 계도기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