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조만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항의해달라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김 총장은 오늘(7일) 오전 대검 확대간부회의 직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걸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를 하루 빨리 발표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최근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 총장 지시로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 등 항의가 올라온 내용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김 총장의 해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 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수사팀 요구대로 공수처에 항의하거나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기 보다,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의적인 잣대로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을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보다는 모르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내부적으로는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을 넘겼는데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감찰부가 알아서 검찰총장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간끌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자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는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