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뉴스룸〉은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 이한나 씨의 죽음과 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보건소의 업무 과중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국 보건소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원 계획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공무원 이한나 씨의 극단적 선택 이후 충원 목소리는 커져 왔습니다.
■ 지역별 '표본 조사' 바탕으로…전문가 심층 조사 JTBC 취재 결과, 복지부는 우선 다음 주부터 행정조사를 시작합니다. 전수조사 대신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별 '표본 조사(샘플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인력과 업무 분장을 살피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나올 전망입니다. 7,8월쯤 시작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 보건소장 100명 모여 "인력 표준 모델 만들자" 복지부는 어제(23일) 전국 보건소장들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이 간담회에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장 10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들은 '인력 표준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통합돌봄 등 보건소 업무와 인력을 규정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허목 부산 남구보건소장(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은 ″정규직 비율을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소 정규 인력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간제·공무직 등 비정규 인력도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담당 업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 증원에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이런 '한시 인력'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보건소별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에 9월까지 코로나19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일반 진료나 증명서 발급 등 업무를 잠시 중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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