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전 방심위원 "대전환시대, 방송 자율심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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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전 방심위원 "대전환시대, 방송 자율심의 확대해야"

입력 2022-05-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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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 중인 심영섭 전 방심위원 [사진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한국언론학회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학술대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행정규제 중심의 현재 방송심의 체계를, 자율심의가 포함된 협치 심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방송콘텐츠의 심의 규제 개편 방안 모색〉 세션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에서 자율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새로운 미디어인 OTT 콘텐트까지 심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행정 규제만으로는 모든 걸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TT 콘텐트까지 포괄해 심의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자율 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광고 등 형식 규제는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어긋나는지 내용 심의까지 사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규정 위반 정도에 '문제없음'에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에 이르기까지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OTT 콘텐트의 경우 아직 '방송'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약물, 음란물 등 명백한 불법이 아닌 이상 내용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사진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심영섭 교수는 "방송프로그램 심의가 사후적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본다면 민간기구를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데도 지금은 행정규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 규제와 자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치 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의 체계의 이원화 또한 제안했습니다. 심 교수는 "공영방송은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를 중심으로 1차 심의하고 명백한 규정 위반과 상당한 정보의 유해성이 있음에도 자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미디어심의기구가 2차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상업방송은 자체적인 내부 심의와 연동해 협회 차원의 자율심의기구를 설립해 자율심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업방송의 자율심의는 미디어심의기구에서 협회의 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자는 게 심 교수의 생각입니다.

심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OTT 영역도 플랫폼 특성에 맞는 자율심의 기구를 운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 중인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 [사진 한국언론학회 유튜브]

'간접광고 심의 관련 방송·통신 간 규제 형평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최근 미디어 이용 경향의 변화에도 우리나라 방송 콘텐트 및 광고 등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매체 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재허가·재승인 문제와 연결돼 방송사업자들에게는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반면, 동일한 방송콘텐트가 OTT로 나갈 경우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심의 제도"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광고시장에서 방송매체를 소외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달라진 미디어 시장에서 광고심의 저울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과거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