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중국과 영국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홍콩인들에게 영국 이민의 문턱을 낮추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으로 반환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시절 홍콩인들을 포함해 본토가 아닌 영국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인 BNO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홍콩인들은 그동안 이 여권만 있을 경우 영국 체류가 최대 6개월만 가능했고 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이 비자를 신청하면 영국 체류 기간이 5년으로 늘고 일자리를 구하거나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백만 명의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인들의 영국 이민 문의는 늘고 있습니다. 이민 상담 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콩 이민 상담소장 : BNO 비자가 출시된 이후로 우리 상담소에서만 영국 이민에 대한 문의가 약 30~50%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NO 여권 효력 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콩의 최대 항공사인 케세이 퍼시픽 항공은 BNO 여권을 가진 승무원들에게 중국 여권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습니다. 케세이 퍼시픽 항공은 승객들에게도 BNO 여권 대신 다른 신분 증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역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한쪽, 즉 영국 정부가 상호 이해와 양자 합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홍콩특별행정부는 당연히 중국 중앙정부가 채택할 모든 대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홍콩 탈출', 이른바 '헥시트'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BNO 특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홍콩인이 홍콩 전체 인구의 72%인 540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통치를 원치 않는 홍콩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 본토인들이 채우면 오히려 중국의 홍콩 직접 통치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자문기구 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는 곧 자격이 잘 갖춰진 중국 본토인들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영국을 포함해서 해외로 빠져 나가려는 홍콩인들의 탈출 이른바 헥시트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말이죠.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이민을 결심한 홍콩인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특히 한 6만 명 정도가 갑자기 늘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적어도 30만 명에서 100만 명의 홍콩 사람은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엊그저께부터 이제 비자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비자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발적 증가세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홍콩 사람들이 BNO를 가지고 영국 이주신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우선 신청비라든지 의료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은행잔고도 있어야 되고요. 영국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직업도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영국 거주, 주택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건이 갖춰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잘못 신청을 했다가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망 분위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50만 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 수치가 다릅니다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그 정도 숫자는 어떤 형태로든 홍콩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지난달 31일부터 이 같은 이민 확대 정책을 시행한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과연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국양제를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켰고 중국 중앙정부에 직접 통치를 강화했단 말이죠. 특별히 일국양제라는 것이 한 국가 두 체제인데 국가가 있어야 체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중화민국하고 중심을 강조를 했고 그 이전에 홍콩 사람에 의한 홍콩 통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중국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는 홍콩 사람들이 중국을 빠져나갈 거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홍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홍콩에 기존 국제무역항이라든지 금융도시라든지 물류 중심으로서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선전이라는 경제특구 그다음에 2025년까지 홍콩의 기능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홍콩을 대체하면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홍콩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중국 본토 사람들이 와서 그 기능을 선전이라든지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가면 문제없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작년에만 해도 200명의 새로운 간부들을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통치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리 람 행정장관도 홍콩에 삼권분립이란 없다. 우리는 정부 중앙의 행정특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홍콩에 대한 직접통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중국에 상처를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본토에 투자하려면 떠나가기 어려울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조치가 혹독하다"며 "미국도 영국처럼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라며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콩 탈출, 이른바 '헥시트'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가들의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