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녕 경제 이슈체커,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기관 vs. 개미 '게임스톱 사태'
"단지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 등락문제 아닌 상징적 이벤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꿈과 희망, 분노 뒤섞여"
"헤지펀드 두 곳 사실상 파산…개인 투자자도 '상처뿐인 영광'"
"영화같은 이야기 만들어진 월스트리트벳, 사태 이후 내분 겪기도"
"일부 관리자, 비밀리에 영화화 논의…이에 불만 남긴 유저 강퇴시키기도"
"결국 오는 18일, 미 의회 청문회까지…로빈후드, 공매도, 헤지펀드 관련 이야기 쏟아질 것"
국내서도 '뜨거운 감자' 된 공매도
"그간 국민적 이슈가 안 됐을 뿐, 우리나라도 공매도 반대의 역사 꽤 길어"
"스타트업 커갈 때마다 찍어 누르는 공매도 잇따라…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피눈물"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 및 외국인 불법 공매도로 반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신규 진입 폭증, 플랫폼 발달로 인한 결집 강화"
"공매도 관심 커질뿐 아니라 정치,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5월부터 국내 증시 공매도 부분적 재개
"정부, 3~6개월 연장 아닌 달포 연장…선거에 대한 고려 있을 것"
"영국 FTSE, 재개 안 하면 선진국 지수서 한국 제외 가능성 언급도 영향"
"개인 투자자 신뢰 얻으려면 엄격한 규칙, 불법에 대한 강한 제재, 개인의 공매도 등 대책 제시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이승녕 이슈체커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미국의 게임 유통사, 게임스톱의 주식을 두고 벌어진 거대 헤지펀드사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대결. 이 대결의 여파가 미국 증시만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폭등을 거듭하던 게임스톱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결국 개미들의 패배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한편, 또 월가의 콧대 높은 기관들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도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관심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정책의 존폐 논란까지도 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를 좀 분석해보고, 또 공매도 재개를 앞둔 우리나라 증시의 향방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승녕 경제 이슈체커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녕 이슈체커: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이 공매도, 그리고 먼저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입니다.
일단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시민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 곳곳에서 언급됐던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승녕 이슈체커: 일단 공매도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는 건 제가 봐도 처음인 것 같고 이전에는 증권 면 정도에 나왔던 얘기죠.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일단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 그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오를 때 까지 기다렸다가 오른 값에 팔면 제가 이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주식이 내릴 것 같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 주식을 어디서 빌려오든지 어떻게든 해서 먼저 팔면 지금 가격으로 팔고, 내리면 싼 값에 다시 사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개념인거고, 그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세팅이 돼서 어느 나라 증시에서나 일단 제도화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런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 이 키워드 자체가 다수의 시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그 배경엔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승녕 이슈체커: 우선 큰 얘기부터 하면 코로나 19위기가 많은 것을 바꿨는데 최근 우리나라 얘기뿐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자산 시장이죠.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등은 폭등을 하고 있는, 외국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과 함께 관심들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 투자를 하건 안 하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특히나 예민해져있고, 그 덕분에 시장도 예민해져있고. 그 결과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어떤 이슈만 터지면 급등락을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미국의 애플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협업을 안 하기로 했다였죠? 그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게임스톱 사례는, 그동안 증시 일각의 관심사였던 공매도 문제, 그다음에 거대한 기관투자자와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간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뒤집었나 하는 또 영화 같은 스토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련된 의견 주고 계신데 이미 ID 카쿤 님께서는 ‘1차에서 29일에 마감이 돼서 22조원 손해를 봤다, 2차에서는 개미들이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주식이 떨어져서 이득을 보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1차에서는 손해를 입었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걸 한 번 다시 되짚어보자면요?
◇이승녕 이슈체커: 워낙 영화 같은 스토리고, 워낙 길기도 하고 제가 상세히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사실 검색만 해봐도 너무 잘 정리된 콘텐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개요만 설명 드리면,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대형 게시판 사이트 레딧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위, 서브 레딧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벳(WallStreetBets)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젊은, 밀레니얼, MZ세대들이 주식들을 사고팔고, 어느 주식이 좋냐 나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이트인데. 게임 스톱이라는 게임팩 유통 업체가, 나름대로 알려진 브랜드니까, 누가 봐도 사양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주식들을 사 모으면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게 차츰차츰 실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5달러 하던 것이 올해 지금 날짜를 보면 1월 11일날 19달러, 13일날 31달러. 꽤 많이 오른 거죠. 한 대여섯 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들이 나선 거예요. "우리 이제 다 공매도 해 놨다." 그러면서 시트론 리서치라는 공매도 펀드에서는 "게임스톱 주식을 사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원래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더 팔게끔 겁을 줘서 그런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레딧에 있는 수백만 이용자들이 이제 대 반전을, (주식을)막 사들인 거죠.
◆박상욱 앵커: 그래서 다시 폭등을 하게 되고…
◇이승녕 이슈체커: 네, 그래서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의 양상은 역시 많이들 보셨겠지만 1월 27일이 피크였는데 장 중 500달러 가까이, 아까 5달러라고 그랬잖아요? 500달러 가까이 올랐고, 종가가 347달러, 그 다음 날은 또 대폭락, 그 다음날은 큰 상승, 그 다음날은 왔다갔다 이러면서 그다음엔 쭉 내려서 현재는 50~60달러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들, 포지션이 밝혀진 헤지펀드들은 알려진 것만 확인된 것만 두 군데가 사실상 파산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손해를 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주가가)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게임 스톱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할지요?
◇이승녕 이슈체커: 그러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죠.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큰 국면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지난주에 박상욱 앵커가 게임스톱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난색을 표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들 유튜버들, 저도 이제 관련된 콘텐츠를 보니까 하나같이 진행자들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지 공매도라는 이슈, 단지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 등락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이 섞여 있는, 꿈과 희망 분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한다는 얘긴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래오래 기억될 이벤트고, 앞으로도 더 진행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보시기에, 이렇게 기관과…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 간의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승자가 없는 싸움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이승녕 이슈체커: 일방적인 승자는 당연히 그렇게 진영, 그룹으로 나눌 수 없고. 일단 헤지펀드는 일단 망한 데 이미 나왔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롱 포지션, 그러니까 계속 정상적으로 사들였던 헤지 펀드들은 큰 이익 봤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죠. 아주 쌀 때 가지고 있다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아주 비싼 값에 팔았다면 당연히 이익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겠죠.
특히 한국 투자자들도 여기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한국 투자자의 상당수가 이 게임스톱 얘기가 언론들 통해서 외신들 통해서 국내 전해진 다음에 들어간 분들이 많다고 해요.
◆박상욱 앵커: 어느 정도 오른 후겠군요?
◇이승녕 이슈체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하락세니까 손해 본 분이 많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배경이 됐던 월스트리트벳 서브레딧 같은 경우는 내분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화 얘기가 있나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하지 않고 일부 관리자들만 소수끼리, 자기들끼리 하다가 왜 당신들끼리만 얘기하냐 그랬더니 강퇴시키고. 좀 유치하달까요. 하여튼 그런 감정싸움까지 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아까도 어느 분이 댓글로 지적해주셨지만, 이 젊은 개인투자자들 이용하는 MTS, 로빈후드 이 회사가 이 한창 싸움이 진행되던 와중에 개인 매수자들만 상대로 매수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핑계를 막 대는데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 속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결국은 의회 청문회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의회 청문회 날짜가 18일로 잡혀 있어서요. 이 날 되면 이제 로빈후드 문제, 공매도 문제, 헤지펀드의 행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테지만 그 여파가 이제 좀 계속 현재 진행형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3월 15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될 예정이었다가 지금 미뤄졌죠, 보궐 선거 이후에. 5월 초로,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쪽으로 열렸는데… 뭐랄까요, 다시 재개를 하려다가 못하고 미루고. 미뤄서 하는데 또 제한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승녕 이슈체커: 그 우리나라의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공매도 반대의 역사도 꽤 길어요. 다만 그게 아직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된 적이 없었을 뿐인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 세력 주축이 되는 분들은 유명 바이오 회사, C사라고 하면 다 아시니까, 그 회사 주주들이 주축인데, 회사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열심히 해서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커갈 때마다 좀 오를 만 하면 공매도 확 내려찍고, 오를 만 하면 내려찍고, 내릴 만 해 그러면 더 내리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했지만, 이거 장기투자하신 분들의 얘기나 글을 보면 정말 한이 맺혀서 피눈물이 나는 수준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공매도 반대의 핵심 세력인데. 이분들의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 또 한 가지를 더하자고 하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고 있다, 규칙대로 안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얘기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 사례가 2018년, 이제 3년이 돼가네요. 5월에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Naked short이라고 하죠. 그걸 하다가 한 마디로 딱 걸렸어요. 공매도를 하면 이틀 뒤에 이 거래 뒤에 주식을 갖다 넣어야 하는데 못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무책임하게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였겠죠?
◆박상욱 앵커: 구멍이 난 거군요.
◇이승녕 이슈체커: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려서 그때 이제 금융 감독원이 몇 달 조사 끝에 벌금만 75억 원을 때리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간혹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걸렸는데, 그 때마다 벌금 몇 천만 원으로 끝났는데 이때는 큰 규모였죠. 그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라든가 공매도 반대 세력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처음이었겠냐, 저게 유일하겠냐, 진짜 실수 맞냐. 그런 식으로 지금도 회자가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S 증권 사태라고 할게요. 이건 공매도가 아니라 일종의 실수가 일파만파가 된 건데. S 증권에서 우리 사주 직원들에게 연말 배당을, 같은 해였어요. 연말 배당을 한 주당 천 원, 그때 한 주에 4만원 할 때인데 한 주당 천 원을 준 걸 천 주씩 준거예요.
◆박상욱 앵커: 아, 예. 그랬었죠.
◇이승녕 이슈체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죠.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10만주가 들어간 거예요. 4만 원짜리면 얼마예요? 400만 원짜리 계좌가 갑자기 40억 4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40억이 갑자기 들어왔으면?
◆박상욱 앵커: 그럼 일단 어디에 전화나 신고라도…
◇이승녕 이슈체커: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시다시피 또 몇 사람이 그걸 팔았죠. 팔았는데, 그게 팔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까지 이야기는 그냥 해프닝일 수가 있었는데, 안 팔렸으면 그냥 그러고 말았겠죠. 그게 팔렸다는 게, 실제로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그 S 증권 주가가 당일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가 영화의 제목이… 사실상 고전에 가까운 ‘인셉션’이라는 영화, 어떤 깊은 잠재의식에 뭘 심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사태 이후로 사람들, 특히 공매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기관들은 공매도 매일 하는 거다.'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까지 파는데 그 나중에 채워 넣기만 하면 되지, 무차입 공매도 횡횡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일단은 뭐랄까요, 이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증시의 민주화다' 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매도에 대해 관심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공매도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승녕 이슈체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각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증권 전문가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 일각의 얘기였는데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처럼 커지고. 그래서 정치권이라든가 정책 당국이 나서게 된 이유를 보자고 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상욱 앵커: 네, 예탁금 추이를 저희가 준비를 해 놨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녕 이슈체커: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신규 진입. 이게 모든 걸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주식예탁금이라고 있거든요? 주식 계좌에다가 일단 주식을 사기 전에 돈을 넣어놔요. 예탁금의 규모는 어차피 주식을 할 사람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잔이, 평균 잔고가 한 10년 간 15조에서 20조원 사이를 쭉 유지했었어요. 거의 10년 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을 했던 3월, 그때 이제 갑자기 예탁금 잔고가 40조원이 되더니 그게 쭉 올라서 올해 초에 74조원을 찍고 오늘 현재도 70조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세 배, 네 배가 늘어난 거죠. 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 주식 거래를 새로 시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투자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니까 그 동안에는 일부의 관심사였던 주식 관련 이슈들이 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예전과 다르게 IT, 각종 플랫폼들이 발전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쉽게 결집이 되면서 그게 정치, 정책으로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지금 유튜브에서 ID가끔 님께서 ‘공매도가 왜 필요하고 왜 유지를 해야 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승녕 이슈체커: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기관이라든가 증권 당국의 입장에서 제가 한창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짧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어떤 투기적인 수요, 아까 말했던 미국의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같은 사례 외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매도의 원래 취지는 뭐냐고 하면, 초대형 기관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인 초과 수익은 오를 때 같이 올라타서 이익을 취하지만 내릴 것 같으면 최대한 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덜 손해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뭔가요?
◆박상욱 앵커: 빨리…
◇이승녕 이슈체커: 주식을 안 하면 돼요.
◆박상욱 앵커: 그렇죠. 아예 안 하면…
◇이승녕 이슈체커: 안하면 되는데, 100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안할 수 있나요, 내릴 것 같다고? 난리 나겠죠. 그건 우리나라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도는 가장 기본적인 헤지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완전히 다 팔고 한 10%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팔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정도 효과에 준하는 공매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만 이용한다고 하면 어쩌면 더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안정, 가격 발견,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순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순기능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예정된 게 사실 결국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니까, 정부 당국에서 원래 작년 3월에 1차 공매도 중지는 우리나라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미국, 일본 정도 빼고 대부분 나라가 다 했었고. 그런데 2차,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공매도를 재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약간, 정치, 정책적 판단이랄까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우려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미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주주 요건을 강화를 하기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또 미뤘죠. 이걸 아무래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3차 연장은 더욱이나 그렇죠. 현재로서는 선진국 증시 중에 공매도가 완전히 재개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런 정치적 판단이라고 해서 제가 폄하할 일은 아니고요. 원래 정치인이 유권자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거니까 이상할 건 없죠.
◆박상욱 앵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매도가 앞으로 재개가 될 종목들에 대한 CG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공매도의 재개 자체가 개인 투자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을 펴는 쪽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승녕 이슈체커: 아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인데,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공매도의 이점이라든가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 그 좋은 걸 왜 우리는 못하는데 혹은 어려운데’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는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주식을 장기간 빌리는 보통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그건 외국인이나 기관만 가능하고. 개인들은 대주거래라고 하는데 대주거래는 금리도 비싸, 금리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기간도 짧은 데 빌릴 수 있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막상 A라는 주식 100주를 빌리고 싶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주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조건을 합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공매도를 어차피 재개하기로 그것도 부분재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참에 두 가지 문제를 아주 집중해가지고 정부가 풀어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사례로 말씀을 드렸던 불법, 즉 무차입공매도 대표적으로, 그 외에 다양한 불법 공매도가 있겠죠.
그 규칙에 대한, 그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게 해라. 벌칙을 강화를 해라. 제대로 조사해서 찾아내라.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말하자면 자기들 마음대로,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큰 이익을 취해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만약에 들키면 강하게 제재를 해라. 이게 한 축입니다.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도 그런 것들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좋다고 하면… 아무나 하지는 않겠지만, 전문적인, 전업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매도를 원하는 대로 시도해볼 수 있도록 마련해보자.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보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있죠.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2018년도의 예를 들어서 국내외 모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재개를 하려면 이런 불신을 좀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승녕 이슈체커: 그러니까 신뢰를 되살리는 건 간단한 무슨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될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확실하게 표명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것, 정말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 없는 조치를 한다는 것. 개인들도 물론 초대형 기관만큼 (공매도를)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들도 원한다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준비를 하는 것. 두 가지가 사례라고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역시 공매도는 폐지가 맞습니다.’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공매도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그 홍보문구가 랩핑이 된 랩핑 버스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공매도 폐지 운동이 대대적으로 시민 사회 차원에서 벌어진 적이…
◇이승녕 이슈체커: 제가 알기론 없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그분들이 말하는 공매도 폐지는 현재와 같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형식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식의 공매도 제도라면 폐지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말 그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허락된 공매도로 만든다면… 그건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개인들에게도 이득을 취할 방법이 있고 시장의 순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원고에 중간에 넘어갔는데, 그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가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추가 연장을 한 달, 달포를 하기로 했고, 일부 종목만 하기로 한 거기에는 선거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초리가 있었던…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선진국 증시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중진국이나 후진국 증시도 대부분 이것들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깐 숫자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2천 100조원입니다. 외국인들의 비율이 36.5%인가로 나오고, 8백조 원이 조금 안되죠. 코스피 시가 총액 중에 한 30%내외는 대주주지분이에요. 원래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유통 지분의 절반이 외국인인거죠. 나머지 절반의 절반 이상은 또 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익숙해져있고, 그걸 디폴트로, 기본으로 생각하는 자금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실제로 외국 기관들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인덱스들이 있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건 스탠리 MSCI 인덱스와 영국의 FTSE. FTSE 쪽에서 보도에 따르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다가 서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제 FTSE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뺄 수도 있겠다 혹은 빼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서한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FTSE와 MSCI를 따르는 자금, 외국의 투기 자본이 아니라 초대형 기관들의 자금만 해도 280조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관과 개인을 다 합친, 그 정도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10조원 정도 되고 하니까요. 엄청난 자금이죠. 실제로 빠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길게 왜 하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불법, 탈법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가져간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공매도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해서 위험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마치 어느 한 쪽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은 입장인 것처럼 들렸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녕 경제 이슈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욱 기자, 이화원 인턴 park.lepremier@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