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늑장 인사로 인한 국민들의 질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걸까요. 박근혜 당선인 측이 주말인 어제와 오늘(18일), 11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 왔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선 발표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장관들 면면이 대부분 실무형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청와대에 휘둘리는 약체 내각이 될 거란 지적이 대표적인데요. 또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가 없고 특정 대학 출신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대탕평 인사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보자 개개인의 도덕적 결격 사유에 대한 의혹도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죠.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번 인선 내용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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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판독 시간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Q. 허태열 전 의원 비서실장 지명 배경은?
-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심기까지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박 당선인이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 3선 의원으로 입법 행정 경험 두루 갖췄다.비서실장은 '비서 중의 비서'가 되면 안된다. 직언할 수 있는 '파트너형' 비서실장인지는 의문.
Q. '강청약내' 지적, 동의하나?
-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오랜 측근, 코드가 통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마련.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 특징의 차이다. 박근혜 정부는 '3각 분업체제'로 갈 것. 허태열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이 3각 체제를 조정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갈 것. 3각 분업체제 때문에 책임총리는 물건너가. 제한적 책임총리제가 될 것.
Q. 국정운영까지 박정희 스타일, 문제 없나?
-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교안보는 청와대 직할체제기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비서실장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Q. 청와대 인수인계 작업, 문제 없나?
- 이명박 청와대의 핵심 선임 행정관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Q. 박근혜 인사 스타일, 성대 출신 많은 이유는?
- 정치권에서 성균관대 출신은 수가 적다. 그래서 동창끼리 굉장히 끈끈하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이러한 선후배 관계가 폐해가 될 수도 있다.
Q. 김종훈 이중국적 논란, 어떻게 보나?
- 글로벌 시대에 국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특별한 다른 하자가 없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인데, 새로운 사고 지평선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활용을 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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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핵 비확산 대응책, 어떻게 보나?
- 북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미 본토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인정해서 비확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남한은 그런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면 안된다.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선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안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핵에 대응하는 현재 논리 맹점 많다. 다 잘 못됐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질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Q. 북한 정권교체론에 대한 입장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몇일 앞두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본 것. 어떻게 해서든 핵을 못 갖게 해야한다. 탈북자 북송 정책 없애야한다. 북한 국경이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린다. 미국 일본이 봉쇄작전을 주도해야. 적극적 북한 정권교체 전략 고려해야한다. 부정부패 만연한 북한은 개혁개방 불가능.
Q. 중국이 북한의 혼란상황 용인할까
- 중국은 우리 정부 무시하고 있을 것.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