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다시 불러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한 맞장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에 황보 의원께서 처음 참석을 하셨으니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사퇴 쪽으로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께서 사실은 의회의 눈치를 보고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연히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셔야 된다. 저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거리이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의회에서 표결을 했을 때 180석의 벽을 저희가 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 또 거짓말로 해명한 부분들은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다면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탄핵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퇴를 계속 촉구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도 했기 때문에 물러나거나 그래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거짓해명 논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녹취록을 들어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판사를 비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책임감 있는 정무적 판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해명 논란으로 프레임이 잡히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순간 임성근 판사의 사실상 사법농단의 사례는 사라지고 프레임이 전환되는 것 자체가 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은 헌법 파괴행위는 응당 판사 탄핵을 통해서 헌정사에 남길 필요가 있고요. 그간 제식구 감싸기로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해왔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사법개혁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향후에 정말 사법개혁을 위한 본인의 역할에 더 경주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는 전직 변협회장들까지도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찌됐든 간에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다, 또 몇 명은 반대적 취지의 의견을 가지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변협 회장님들도 제가 같이 근거리에서 지켜본 회장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미 좀 짐작되시는 분들이 각각의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좀 추측되는 의견들이신데요. 그걸 떠나서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우리가 흘러서 본질을 오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 헌법파괴행위를 했던 법관입니다. 스스로 청와대 그리고 또 사법행정권과 당사자 판사까지 이르는 그 핫라인을 통해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엄연히 침해했던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우리가 국회가 대응해야 되고 사회가 대응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대응해야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앵커]
황보 의원님.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사인 간에 대화를 함에 있어서 녹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전에 이탄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관으로서 부당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구제해 달라는 차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질서를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법부의 정치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엄연히 우리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이렇게 균형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눈치를 봐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판사에 대해서 길이 길이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탄핵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삼권분립을 흔드는 사법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백서 작성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또 통과시킨 것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헌법 65조 4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판사를 과연 탄핵을 통해서 직무에서 배제할 이유가 있었는가 이거 역시도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그 단어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를 함께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사자와 심지어. 저는 그것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비호하거나 상의하는 그 자체의 모습으로도 국민께는 송구한 일입니다. 단호했었어야죠. 동료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오히려 그런 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학의를 비호하는 셈이 되고 임성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을 비호하는 셈입니다. 김명수 대법관이 사퇴를 수리하고 어떤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어야 이런 비판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저는 되레 사법부 내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솜방망이처벌, 외국 같으면 진작에 탄핵되었을 여러 가지 사례에서 조차도 성추행사건이나 음주운전 사건 등의 그런 사건에서 조차도 솜방망이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온 우리 대법원 그리고 검찰의 행태에 이번에는 국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직권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정도가 아니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또 1심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과연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갔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았을 때에도 탄핵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헌법적 위반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정말 탄핵사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을 언급하시는데 그 재판 내용에도 판결에도 전 동의를 할 수 없지만 판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로 처벌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 행간에 분명히 읽히는 판례고요.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탄핵 자체가 이제 와서 이루어졌냐라는 말에는 사실 오랜 시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고 또 총선을 거쳐 가면서 다수 의석이 된 이후에도 탄핵을 위해서 논의를 계속 지속해 왔다는 것. 그 결과물이 아쉽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2월 안에 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하기에 숙성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년이 넘어온 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께서 충분히 공방을 벌이셨고요.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통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황보 의원님.
[황보승희/국민의힘 :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셔서 탄핵소추안에 서명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정성호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나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과연 입법부의 권한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 만큼 180석이라는 의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라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의회 내에서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야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1년 동안 거의 7~8개월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거든요. 어쨌든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한 강한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사법부 길들이기의 아주 전형적인 예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도 훼손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당연하죠.]
[앵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말을 녹취된 내용대로 들어보더라도 국회의 탄핵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주체인 것과 또 김명수 대법관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국민으로부터 되돌리기 위한 나름의 방식으로 법원 내부의 고민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임종헌 차장을 통해서 구체적 판결에까지 가입을 하게 된 그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임성근 판사입니다.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해야지만 사법 신뢰를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이 바로 탄핵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정말 감내해내야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일요일입니다. 이틀 전 낮에 고위급 검찰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시 패싱당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보 의원님?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신임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또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대화를 해서 같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유임을 했고요. 또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던 심재철 감찰국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남부지검에 그대로 또 보냄으로 해서 사실은 중앙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정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수사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요. 그런 곳에 윤석열 총장과 뭐랄까 이 검찰 내에서 알력싸움이 있었고 다분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측면에 서서 옹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주요 보직에 다시 의논도 없이 배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추-윤 갈등 이상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시즌2다, 추미애 2기가 시작된다 이런 비평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청법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등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관행이 그거였습니다. 아까 일사불란하게 사법농단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에 정말 기계처럼 따랐던 임성근 판사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검찰의 인사도 사실상 민정수석과 그리고 사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이 형, 아우하듯이 이루어졌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법무부 하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장소가 결정되지 않고 통상적으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관행이 존중되어야 할까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님은 물론 검찰을 배려하고 검찰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찾아가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휘관계에 있어서의 권위는 세울 필요가 있었고요.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그에 합당한 인사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야당이 가장 주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원전문제, 그렇게까지 비화될 문제인가 싶기는 한데 어제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도 이뤄졌는데요. 그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검장도 유임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국장, 심재철 국장이 자리를 내놓은 검찰국장 자리는 윤석열 총장을 비서실장처럼 보좌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전직 기조국장이 그 자리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고려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지 그랬어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생떼쓰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이라는 큰 산 앞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저항하는 모습에도 국민은 눈살을 찌푸린 겁니다.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도 패싱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놓고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양쪽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선별지급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여러 사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정부의 어떤 행정 규제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긴급생계지원이라든지 전기세,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중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한 29조 정도를 절약을 해서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지원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늘 재정 프레임으로 야당이 막아나서시고는 하는데요 얼마 전 한국재정학회조차도 곳간 지키기를 정말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재정학계조차도 여러모로 분석을 하더라도 재정적 여력이 있고 지금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때 적기에 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재정적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선별적 지급은 물론이고 실제 보편적 지급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자원 지급입니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 방역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더 많은 토론 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두 분 모시고 또 그와 관련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