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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한 끼에 최소 6천원" 권고했지만 현실은…

입력 2021-09-13 20:59 수정 2021-09-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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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식 우려 아동들이 정부 지원금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끼를 먹기 어렵다는 저희 보도 이후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고 적어도, 한 끼에 6천 원씩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편의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2월 20일) : 문제는 편의점 말고, 급식카드를 쓸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JTBC '뉴스룸' (지난 2월 20일) : 원래 6000원 기준으로 나오니까. 잔액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아, 살 빼는 날이구나' 하고 안 먹거나 아예…]

JTBC 보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급식 카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보니 한끼에 5천 원씩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6천 원을 따르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154곳, 68%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아동복지법에 담아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다는 아이들 목소리에 대한 답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6천 원으로는 식당에서 사먹을 수 있는 건 짜장면과 김밥 뿐입니다.

[양종삼/국민권익위원회 개선정책국장 :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식재료 값에 비례해서 연동되어서 (최저 단가를 6천원보다) 올라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일부 식당이 나서 아이들에게는 식사 가격을 낮춰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식당, 정작 아이들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 OO구 : 현재 (착한 식당) 리스트가 없어서 일일이 연락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권익위는 착한 식당의 정보를 파악해 아이들에게 알릴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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