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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지명' 박순영 선관위원 논란…야 퇴장속 청문회 의결

입력 2021-0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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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지명' 박순영 선관위원 논란…야 퇴장속 청문회 의결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4일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일정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짓해명' 지적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고,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퇴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 사퇴 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지 않으면 자료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 합의를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의 명예를 정권 연명을 위해 제단에 바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중앙선관위원 지명 자격도 없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6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구 선관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된 남구준 경남경찰청이 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거론하며 "경찰도 검찰처럼 청와대에 파견할 때는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청와대에 있는 경찰의 일이 수사보다는 치안 등 다방면의 역할이 있어 일률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등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말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과 계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행안위는 또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학부모· 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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