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이 500%까지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층수 제한·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면서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환수해 환원하도록 하겠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형태의 공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면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형 SOC 투자 확대,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도심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