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힌 뒤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7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 뒤 나온 첫 번째 입장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만에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에 대해서 검찰개혁이 일단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유지될 때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니까 검찰개혁이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생각을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글쎄,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인사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특히 인사권자로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끼친 데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라고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검찰개혁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완패를 했다 부분을 인정하는 걸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정패를 당한 거죠. 지금 연전연패를 한 건데. 따라서 자신이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이 좌절됐다 일단.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곧 출범할 거고 말이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마저도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지금 여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 윤 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법리적으로도 법원의 결정이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을 과도하게 또 검찰개혁 시즌2로 몰아간다면 이게 또다시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쯤 이르면 말이죠.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출구전략 말고는 다른 건 없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일단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은 필수적으로 필요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이 인적쇄신이나 내각교체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현재 필요조건인 거죠. 필요충분 조건이 필요한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추 장관의 사의가 수용되고 교체할 겁니다, 아마. 교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진행됐던 무리한 절차들. 윤 총장에 대한 여러 절차들이 무리했다라는 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말이죠. 추 장관의 사표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다른 개각들도 해야 되겠죠. 개각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청와대 참모진들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각 그리고 청와대 개편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에 그치지 않고 일단 계속 지나치게 검찰개혁 이런 명제를 가지고 윤 총장과의 대결구도로 갔던 거. 이 프레임을 좀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얼마나 위중합니까, 지금. 코로나 진정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안정시키는 거. 또 여러 가지 경제문제. 이런 쪽으로 자꾸만 집중한다면 국면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계속 같은 논리와 같은 프레임으로 일관한다면 개각하고 청와대 진영을 바꾼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생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청와대 개편안 가운데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비서실장 교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9월, 10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그 이후로 쭉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여권이 뭔가 어떤 이러한 상황을 잘 컨트롤 못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당 내의 일부 강경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주도한 면이 있죠.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호흡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권의 전반적인 이러한 작동에 있어서 비서실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인적쇄신이라든지 개각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을 통해서 국면을 바꾸려면 저는 비서실장의 교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니까 그런 역풍론은 패배주의다 이런 또 내용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두관 의원의 그런 생각은 좀 무리하게 느껴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원에서 정직 2개월조차도 집행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면직이나 해임이 됐다면 나중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 소추는 의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반이니까. 국회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발의로 그리고 재적의원 찬성 과반으로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석수는 되는데. 마지막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야 돼요.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이 읽혀졌단 말이에요. 2017년도 3월 10일 얘기입니다마는. 그럼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헌재에서 파면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미 정직 정지 2개월조차도 무리라고 판단이 내려진 상태 아니겠어요.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무리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가 김두관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아주 왜곡된 민주주의관이에요. 대통령 지키는 게 민주주의냐, 국민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죠. 그런 자꾸만 잘못된 민주주의관에 입각해서 탄핵해야 한다 그게 바로 무리한 검찰개혁의 시즌 2가 되는 것이고. 그럼 중도층은 더욱더 돌아설 것이고 바로 그래서 여권의 지도부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반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계속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게 지금 무리한 검찰개혁에다가 무리한 윤 총장 찍어내기가 일단 반발에 그쳤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식보편적으로 볼 때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기는 사유가 맞지 않아요. 징계사유조차도 일정 부분 맞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탄핵을 간다? 국회가 아무리 선출권력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무리하게 수적 동원해서 밀어낸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에. 이건 여권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국면을 바꾸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민생회복이라든지 코로나 쪽의 진정성 있게 가고자 하는데 이걸 여권, 여당이 도와줘야죠. 도와주지 않고 일부 강경 의원들이 자꾸만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면전환에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레임덕을 막고 다시 정권이 지지율 상승을 가져오려면 국면전환을 해서 민생을 바꾸고 지나치게 검찰 개혁에 치중했던 이런 모습들을. 그런데 거기 또 탄핵까지 이야기한다.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짐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건 여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생을 위해서도 김두관 의원의 탄핵발언 같은 부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탄핵을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이 계속해서 탄핵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하는데요. 김두관 의원도 아마 이러한 논리를 모를 리가 없을 건데 굳이 우리가 추론한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이후에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PK 맹주. 김두관 의원이 의식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리틀 노무현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잖아요. PK 부산경남지역에서 맹주를 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동원되는 논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친문 강경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뭔가 자신이 흡수하려 한 게 아닌지. 친문지지자들의 그런 지금 이번 탄핵에 대해서도 여러 반발을 많이 하고... 탄핵이 아니라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된 데 대해서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의 지지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흡수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해석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다시 국면 전환해서 민생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그야말로 친문 핵심 의원들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간다는 건 저는 검찰개혁에도 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민생에도 그렇고 민주당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축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래서 검찰의 수사 영역을 부패, 선거, 경제, 대형참사 이렇게 이런 몇 가지로 제한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소독점주의에서 검찰이 기소를 검찰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건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미 여권이 주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낸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니까 권력기관 개혁 TF도 검찰개혁 TF로 바꾸고 말이죠.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분야에 직접수사권조차도 폐지한다면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감정적인 분풀이식의 검찰개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개혁을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조절하면서 해나가야지 국민들에 동의를 얻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윤 총장이 직무복귀했다고 해서 다시 분풀이하려고 한다? 그런 식의 검찰개혁을 과연 국민이 동의할까. 저는 그래서 여권이 이런 부분을 다시 호흡조절을 해라. 그게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 2명을 선출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임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 출범에 동의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직접 보냈다고도 하고요.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늘 결국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모습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율적인 생각에 맡기는 거죠. 그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령 내리듯이 동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태들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그들에게 맡겨야죠.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메시지는 저는 썩 바람직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야당의 거부권, 비토권은 무력화된 상태기 때문에 오늘 최종 후보 2명이 선출되고 이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새해 1월에 공수처는 공식출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