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국회 우여곡절 끝에 내일(20일) 문을 엽니다. 다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식물국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이 등원 조선으로 내건 경제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토론회 형태의 원탁회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금 전에 최반장이랑 이야기했지만요. 한국당은 참석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역시 또 하나의 변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속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문회, 아까 고반장이 영어를 쓰기는 했지만 영어로 hearing이죠. 한자로 보면요, 들을 청(聽) 들을 문(聞)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내용이나 이해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듣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 최초로 5공비리 청문회가 열렸었고요. 인사청문회로는 2000년 6월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처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각종 청문회를 둘러싼 신경전 치열합니다. 한국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취지이죠.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청문회는 필요없다.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를 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경제 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적당한 시점쯤에 이 추경 포기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경제의 탓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듭니다.]
경제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자 문희상 국회의장 "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를 열면 어떠겠냐"고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나는 찬성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형식과 방법은 유연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며 긍정적이었죠. 당초 경제청문회를 '무례한 요구'라고 했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실정이라거나 국가부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인정하라, 그 연장선에서 어떤 청문회나 기타 등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뭐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권력기관 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대여공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26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의와 청문회를 하루씩 미뤄서 내일 그리고 27일에 열자고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청문회를 계기로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재위 예정대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혹여나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지는 않을까 했지만 다른 야당이 모두 참석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왜 또…갑자기 왜…) 회의가 잘 안 열려서 뵙지를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반발하는 등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으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자가 가진 그 칼날은 양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원칙대로 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윤석열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다 보니 청와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염두에 두고 지명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죠. 관행대로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다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아직까지 단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운데 껴 있는 기수들을 다 옷을 벗으라, 그런 뜻입니까?]
[박상기/법무부 장관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19기에서 23기까지요. 23기 동기들까지 놓고 보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조금 조직이 좀 이렇게 동요하는 그런…]
[박상기/법무부 장관 : 아직까지 그런 뭐 동요한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수면위로 떠오른 청문회가 하나 있는데요. 손혜원 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가운데 7200만 원 상당은 사실상 손 의원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나 손 의원은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은 보안문서를 받기 전이고 나중에 본 문서도 글씨가 작아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도 일단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어제) :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회의원이 행정 관료를 만나면서 사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거는 늘 일상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법무부도 국회의원이 뭐 질의응답이 있다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면 가는데 그건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부르면 검사도 간다. 국회의원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부당한 압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야당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청문회, 더 나아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평화당도 여기에 함께 거들었습니다.
[홍성문/민주평화당 대변인 : 이 모든 일들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영부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또 실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하다, 라고 할 것입니까. 손 의원은 그만 가면을 벗고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미 손 의원이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청문회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경제·인사·손혜원 청문회…팽팽한 여야, 접점 찾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