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선택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내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뇌가 드러난 발언으로 읽힙니다. 현지시간 4월 2일 미국에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가, 3일 중국에선 한ㆍ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립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두 나라에서 고위급 만남이 잇따라 예정된 겁니다. 미국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엔 정 장관이 갑니다.
31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 〈사진=연합뉴스〉각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도 한ㆍ중 외교장관회담 의제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막중한 상황인 겁니다.
◇스케줄 촘촘…숨 가쁜 4월이를 신호탄으로 4월 한 달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한 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략적인 결론과 방향성 정도가 요약본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도 다가옵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대남ㆍ대미 비난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4월 말엔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는 동시에 한일, 남북관계 개선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선지 정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나라를 향한 의미심장한 '간접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한ㆍ
미 간 '완전한 조율(fully-coordinated)'은 어떤 모습일까정 장관은 또 다시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종전선언은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양국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며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인 미국을 의식해,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로 두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라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도 특정 방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측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일단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싱가포르 합의'를 승계하고, 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ㆍ국방 장관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한 조율(fully-coordinated)"을 공언했습니다. 곧 발표될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 희망"정 장관은 이번 공개석상에서 일본을 향한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교장관 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언제, 어떤 형태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문제의 99%는 해결된다고 본다"며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위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는 왜곡과 도발은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축소해 표현한 일본 교과서. 〈사진=연합뉴스〉일본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를 경제협력 등 관계 정상화 부분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인 겁니다. 외교부는 4월 1일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북한, 한반도 평화 노력에 동참하길"정 장관은 "북측이 대화 노력에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두 차례나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남북 정상 간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에 빗대 비난한 담화를 발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연합뉴스〉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 '온도차' 가 제기되는 대목에선 "우리 정부도 깊은 관심과 우려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