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산 LH에 대해 정부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직 내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의 DNA는 개발에서 주거복지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요.
토지 취득은 실사용 중인 토지가 아닌 이상 원천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게끔 하고, 적발시에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기 위해 외부 준법감시관과 신고센터 등도 운영하는 한편, 땅으로 인한 이익은 전부 환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경우엔 환수이익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네요. 또 신규 택지 개발 부지에 대한 조사 기능 자체는 국토부로 이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LH직원들이 어디가 개발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 리츠 투자 등을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유휴 인력이 생기는데요.
이번 일로 책임을 묻는 한편, 비효율성을 재고해 인원 감축안도 꺼내들었습니다.
방만하거나 중복된 조직을 없애면 올해 안에 천명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LH의 지방조직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추가적인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천명을 감축해 전체 2천명 규모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연봉을 동결하는 한편, 출장비 등 사업비도 동결하는 패널티도 감내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LH 혁신안에는 '노른자'는 미뤄졌습니다.
애초 '해체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직을 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됐었죠.
정부는 3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인데, 이견이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국회로 넘겨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3가지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처럼 토지 기능과 주택-주거복지로 분리해 2개의 조직으로 나누는 것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의 개발 기능으로 나누는 것 ▶주거복지의 모회사와 토지-주택 개발 기능의 자회사로 수직구조로 개편
어떤 안으로 중지를 모으든 LH는 앞으로 개발 기능보단 '주거복지'에 방점을 둔 조직으로 변모시킨다는 개념인데요.
핵심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혁신안에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