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입양 후 취소 또는 아이 바꾸기'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파양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선 문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정치권과 각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45번 기자, 아니 박민규 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잘 짚어줬으니, 이제 정치권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하는 방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면, 66번 기자님.]
[JTBC '싱어게인' : 싱어게인 17호, 37호, 55호, 59호, 32호, 47호, 30호, 20호, 23호, 33호, 29호, 63호, 10호, 11호, 26호… 첫 번째 가수는 63호 가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가수는 30호 가수님입니다.]
요새 워낙 핫한 방송이다 보니, 청와대 관계자 누군가가 번뜩 '싱어게인 방식 어때요?' 제안한 건 아닌지, 저 혼자 추측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JTBC 청와대 1진 심수미 기자는 44번, 막내 박민규 기자는 45번. 둘 다 아쉽게도 질문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질문이었죠.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 쏘아 올렸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신년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 드릴 생각입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친정 민주당에서 더 큰 역풍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죠.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미 한 발 물러선 이낙연 대표는, 오늘 재차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도 일치된 생각이고요. 또 당대표께서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 사면을 적절할 때 건의하겠다, 라는 의지는 이제 굽히신 걸로,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어도 되나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심차게 꺼내든 '사면 카드' 이낙연 대표에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이란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선(오마이뉴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게 이낙연 대표에게 사면론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만난 건 맞지만,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텃밭 '호남'을 찾아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에 나선 모양샙니다.
문 대통령 회견을 노심초사 지켜본 또 다른 대선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삽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당초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취소'를 알렸습니다. 정치권에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아직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 보편이냐 선별이냐도 상황에 따라가는 것 다만, 지자체가 알아서 주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신년 기자회견 반응,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 국민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한 입양아동 학대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입양 전 검증을 강화하고, 애착 형성을 위한 결연 기간, 사전위탁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됐죠.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아의 인권을 고려하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방안입니다. 당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인이가 학대받는 게, 양부모 마음에 안 들어서냐", "강아지도 파양하지 않는다" 등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이 잘못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오늘 청와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맘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어도 된다, 바꿀 수 있다, 입양을 철회한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입양하고 출산하고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입양이) 부모에게 아이를 고를 기회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파양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도 같고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파양을 하는 거는 출산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출산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권 반응도 볼까요. 실제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과 실무절차라도 알고 말했어야 했다"며 "정인이 사건은 정인이가 아닌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등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온 발언이 맞느냐"고 질타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라며, "이는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취소',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을 듣고도,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닌 '아동 학대'대죠. 자칫 모든 입양가정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표현은 피했어야 합니다. 또, 대책을 말하려면, 입양제도 보완도 보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더 집중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입양 취소·아이 바꾸는 방안도"…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