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유튜브 캡처〉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늘(26일) JTBC 유튜브 채널 'JTBC News'에서는 방역패스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방역패스' 공동체 보호인가, 기본권 침해인가”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에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변호사가 반대 입장으로,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찬성 입장으로 참석했습니다.
방역패스 정책을 두고 반대 측 조두형 교수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95.3% 넘어선 시점에도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서며 증가하고 있다. 그 자체가 백신이 예방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오히려 사망자가 생기는 등 큰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한 백신 강제는 기본권 침해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 이재갑 교수는 "미접종자에 비해 접종자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접종 2차까지 마친 분이 거의 80%, 3차까지 마친 분이 90% 이상이다. 사망 예방 효과는 3차까지 마치면 99%인 것이 고령층에서 증명됐다"면서"방역패스를 통해서 일부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 닥치게 될 위험 수준, 미접종자의 전파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처〉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조 교수는 "미접종자를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려면 미접종자들을 이미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을 획득한 접종자 속에 머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접종자들이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해서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은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면 미접종자는 오히려 감염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갑 교수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끼리 모여서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인구 전체에 대한 정책을 통해 미접종자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가는 것을 자제하거나 갈 거면 본인이 감염되지 않은 걸 확인해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 감염 상태가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소수의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전례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미접종자가 될 2차 접종 완료자들에게 부스터샷을 맞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성인 기준으로 100%에 육박하고, 3차 접종률도 50%가 넘었지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의 숫자가 적지 않나.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전체 숫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한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거기서 돌파감염된 사례가 숫자 자체가 더 많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전체 미접종자 수 안에서 감염된 사람 숫자, 전체 접종자 안에서 감염된 숫자 비율을 비교하면 백신 2차 접종 효과가 낮아졌을 때도 예방 효과는 최소 50%는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처〉 찬성 측 정재훈 교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 교수는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방역패스 적용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나 방역패스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적다는 주장이라면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방역패스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백신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체 과학계나 전세계 보건의료당국이 내리고 있는 일치된 판단과 조금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염 예방 효과에 있어서도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있다"면서 "백신이 100% 안전하다는 게 아니다. 인정받은 이상반응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반응을 감수하고 접종할 만큼 이익도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측 윤용진 변호사는 질병관리청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가 고무줄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19는 감기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굳이 위해성 논란이 있는 백신을 몇번씩 맞힐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역패스 폐지 주장에 따른 대응을 묻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대 측 조 교수는 "코로나 19가 초기보다 독성이 약해졌고 전염력은 높아졌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사망자는 비례해서 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치명률이나 위험성을 기준으로 예전처럼 격리한다거나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은 동네 의원에서 독감 진료하듯이 관리하고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집중 치료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자원과 행정력이 격리나 통제에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바꿔서 자연 집단면역을 획득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