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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독처리', 야 "협치 파괴" 반발…정국 경색 불가피

입력 2021-05-14 09:11 수정 2021-05-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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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어제(13일)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물러난 가운데 민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뒤에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그리고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어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1명만 낙마가 된 거죠, 지명철회가 아니라 자진사퇴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아시는 것처럼 퇴장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명 정도가 낙마하면서 여권에서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라고 본 것 같고요. 특히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라임펀드의 특혜 의혹,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임명동의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단지 국민의힘이 김부겸 후보자와의 인준을 세 후보자의 어떤 지명철회와 연계시킨 거였죠. 그런 행동은 특별히 명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죠, 지금. 원래 총리 후보자 처리가 10일까지였거든요. 한 번 더 연장한 거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시도해서 통과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준영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임명철회보다는 자진사퇴 쪽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좋겠죠. 본인의 입장도 살피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명 이상은 낙마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1명이냐 2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흠결들. 사실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요. 선거 참패 이후에 부정적 여론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청문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로만 미루어본다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명을 지금 임명을 강행했어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거나 단독으로 채택된 후보자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독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인들도 사실 이번 지난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1명의 어떤 자진사퇴 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임혜숙 후보자와 노형욱 후보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임명할 겁니다. 14일까지 원래 재송부 요청기한이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어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오늘 임명할 것이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도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일단 청문정국은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향후 아마 여야 간의 대치는 더 가팔라질 것 같아요.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도 있고 말이죠.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이 대단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장관 후보자들의 이것과 연계시킨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너무 제1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사실 낙마 1순위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태로 물러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는 여성 장관의 비율 30%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혜숙 후보자는 살린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건 분석이죠. 하나의 추론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여성의 롤모델이다. 과학기술계는 여성이 대단히 비중이 적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을 인정했다라는 그게 더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성 장관 30% 그것에 맞추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지금 여성 장관 30%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30%를 맞추고 안 맞추는 게 그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문 대통령인 인사권자가 임명권자가 어차피 2명 낙마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고 1명 한다면 여성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계에 여성이 대단히 부족하니까 인재가. 아마 그런 쪽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물론 여성 장관 30%도 고려는 됐겠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 움직임이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지속이 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여야가 어떤 형태든 간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당위론적이긴 합니다마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30%대로 견고합니다마는 향후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야당은 계속 아마 공격일변도로 나올 거예요. 특히 이번에 3명의 낙마를 요구했었는데 1명밖에 낙마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당도 여당대로 계속 밀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고 야당도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죠, 아직 대표 선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럼 양쪽의 지도부가 과도하게 대립과 갈등으로 갈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특히 또 하나가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친문 주류와는 결이 다른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어떠한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저는 상당히 크게 격돌할 것 같아요. 김오수 후보자는 여야의 시각이 전혀 다르겠습니다마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박상기 그리고 조국, 추미애와 연결된 장관 라인에게 계속 차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불러서 논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다른 검찰 후보자라가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이 더욱 반대가 거세질 이유가 충분히 보여집니다.]

[앵커]

끝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진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버티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100% 자진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약하기는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장이 현직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저는 직무 배제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진사퇴를 본인이 안 하니까 그걸 계속 강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중앙지검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신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검찰의 독립성과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권이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 같은 이런 행태가 지양돼야 돼요. 그럴 때 민주당에게 멀어진 민심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좀 과당성 있게 정권을 위한다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입장에서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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