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내일(12일)은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예정돼있죠. 관련 내용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스모킹 건이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 음성파일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7분 짜리 통화파일 2개. 검찰이 조씨의 휴대폰에서 복원을 해 공수처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 일부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음성대역) :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앞서 조씨가 뉴스룸을 통해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김웅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심은 김 의원이 말한 이 '우리'!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준다는 주체가 과연 누구였냐는 건데요. 민주당은 검찰을 지목했죠?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8일) :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라는 건 검찰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손준성 검사의 이름은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연결고리 찾기에도 주력했는데요. 타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작성 관여하셨나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지난 8일) :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고발장을 알고는 있었나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지난 8일) : 전혀 몰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김웅 의원하고 사법고시 동기시죠? 연수원 동기죠? 손준성 검사하고 동기시죠? 동기끼리 윤석열 총장을 보좌한 셈인데, 김웅 의원이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우리'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과 지청장님하고 포함해서 아닐까…]
김 의원과 손 검사 그리고 권 지청장, 여기에 윤 전 총장까지. 이른바 '깐부'를 맺은 듯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우리'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낸 핵심 당사자. 김웅 의원은 안타깝게도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구체적인 그 통화를 했던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과거 경험했던 검찰의 구태는 정확히 기억해 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렸나 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7일) : 어제, 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녹취가 선택적으로 공개됐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파일 전체가 공개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채널A 사건 때처럼 말입니다.
[김병민/윤석열 캠프 대변인 (JTBC '썰전라이브' / 지난 7일) : 처음에는 관련된 녹취의 일부를 따서 언급하니까 세상이 깜짝 뒤집어지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지죠. 훗날 전체적인 녹취의 전체가 보도되고 나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선고됐죠.]
윤석열 캠프는 김 의원과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의 선택적 기억력. 캠프에서 보기에도 부담이 좀 됐다 봅니다. 마치 우리 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김웅 의원에게 들려준다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을 살려내는 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웅 의원의 기억을 되돌려 줄 통화 목소리. 어쩌면 조만간 직접 들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미 사설 업체에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고 하죠? 다만, 이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진 않을 듯싶은데요. 조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 증거만을,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육성 파일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큰 변수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공수처가 이미 피의자로 판단을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지난달 24일) : 처장님께서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김진욱/공수처장 (지난달 24일) : 예. 저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대로라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박 원장 역시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죠?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의 꼬리를 작심하고 제대로 밟은 겁니다.
[박지원/국정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4일) :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과 모의를 했다,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국민의힘은 고발사주가 아닌 제보사주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게 공작 사주 아닌가요? 오히려 공작적 냄새가 나지 않나요? 윤 총장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엮기 위해서 지금 조성은 씨나 국정원장이 여러 번 따로 만났는데 횟수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제보든, 공작이든 이런 물음표가 따라 붙긴 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아니, 그러면 국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8일) : '제보 사주'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게 사주가 되는 건지도 굉장히 의혹스럽고…]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선 대선 경선 불복의 뇌관이 될 수 있죠?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8일) : 고발 사주 그 문제, 대장동 게이트 둘 다 저는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내가지고 만약 양당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불법의 증거가 나오면 그러면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문득 '조국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칼자루를 쥐고 흔들었던 윤 전 총장.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지난해 한국사회를 대표했던 사자성어 '아시타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