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젊은 실수요자들 "대출 완화보단 청약제도 바꿔야"

입력 2021-04-15 20:39 수정 2021-04-16 1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와 여당은 직접 살기 위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필요한 20~30대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집값이 크게 올라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수억 원이 더 필요한 데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은 있는데 가난한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청약제도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푸는 걸 검토한단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뛴 점을 감안하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해도 수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30대 : 솔직히 이제 와서 대출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당장 집값이 이미 2~3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5억, 10억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씨/30대 :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고는 싶지만 완화에 따른 구매 의사가 없고 또 구매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을 샀다가 이른바 '상투'를 잡을 걸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 채 빚만 갚아야 하는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게는 대출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실에 맞게 청약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 가점제는 일정 소득 이하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청약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A씨/30대 :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청약 들어 놓은 지는…되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사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해요.]

집을 사는 걸 쉽게 하기보다는 목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가격 하락 위험이 적은 집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관련기사

재건축 기대감 커지지만…"정부 규제 뚫기 어려워" 2030 '영끌' 후폭풍…세금·이자 압박에 커지는 불안감 오세훈표 '재건축 속도전'…긍정기류 타는 여당 시의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