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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질 때마다 "재질 강화"…절단 막는 데만 급급

입력 2021-12-27 20:04 수정 2021-12-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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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훼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질을 더 튼튼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발찌 자체에 기술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전자발찌 찬 사람이 5천 명 가까이 되는 만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했습니다.

공구용품점에서 산 절단기로 발찌를 끊어낸 겁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재질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웅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지난 8월 30일) : 먼저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6년 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100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14건입니다.

대부분 발찌를 물리적으로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때마다 재질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지 보수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물리적으로 발찌를 훼손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5000명에 가깝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A씨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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