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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신창원 "20년 넘는 독방 감시 부당"…인권위 진정

입력 2020-02-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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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출처 : 영화 쇼생크탈출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벽에 구멍을 뚫고 배수관을 통해서 탈옥에 성공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이런 집념의 탈주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죠. 교도소 화장실에 달린 30cm 크기의 환풍구 쇠창살을 잘라 극적으로 탈옥했었는데요. 2년 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 1999년에 붙잡혔는데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씨가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CCTV로 감시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서입니다.

[신창원 (음성대역) :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씨는 탈주와 자살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특별 계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방생활을 하고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도 금지됩니다. 또 방에 달린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도 받습니다.

신씨의 진정 신청에 대해서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한다"며 교도소에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신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과거 이력과 별개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했고 3년마다 하는 심리검사에서도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재수감 이후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하고 이해인 수녀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해인/수녀·시인 (JTBC '뉴스룸' / 2016년 4월 28일) : (무기수 신창원 씨. 계속 교류를 하신다면서요?) 네, 2002년부터 그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한 80여 통 주고받았는데. 시의 그 매력에 빠져서 자기가 시를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5편이 채워지면 저한테 보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쓰라고 제가 격려해 줬어요.]

반면 해당 교도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CTV 감시 자체가 신씨의 도주와 자살기도 방지를 위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씨의 주장과 달리 2015년에 새로 지은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용변 시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데요. 다만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존중해 추가적인 조치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자의 화장실 감시 문제는 오래된 논란으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권활동가는 수용자 개인이 아닌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정치부회의와 통화) : '신창원의 인권까지 보장한다'라고 읽지 말고 신창원조차 사실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좀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방이나 이런 데 아주 장기간 수용되어 있어서 어떤 인간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되는지, 그렇게 읽어야만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창원의 이번 인권위 진정 자체에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이런 범죄자들은 일정한 거래나 요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계호의 정도가 위축이 되고, 하나의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로써 일단 봐야 될 거 같은데. 교정 실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인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자살이나 타인에 대한 범죄 등은 막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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