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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덕수 인준 후 정호영'…강대강 대치 가나

입력 2022-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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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20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가 한 후보자의 표결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 표결 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 신혜원 체커의 빈 자리를 채웠던 백다혜 반장, 뉴스픽에 남기고 간 귀여운 실수가 있는데요. 정회원 여러분, 다정회에 저 주류정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주(燒酒)는 한자어니까 정확한 발음은 '소주'가 맞죠.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소주를 '쏘주'라 발음하는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의 주량은, 잠시 후 해시태그에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 소주 한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던 '만찬' 얘기였습니다. 결국 불발로 끝났는데요. '협치'를 강조했던 국회 시정연설, 하루 만에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하루만에 한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빛이 바랬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지난 16일) :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17일) :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군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입니다. 명실공히 검찰 국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결정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광주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야당이 부결시키면 오히려 손해다. 통과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집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대통령님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야당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글쎄 뭐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협치'를 먼저 저버린 건 윤석열 대통령이란 입장입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말씀하셔놓고 바로 그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조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라라고 이제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 정말 저는 독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네, 들고요.]

민주당 내 한덕수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당시부터 '부결'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죠. 방향을 바꾸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한동훈 장관 임명 뿐 아니라 민주당이 애초부터 반대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여차하면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죠. 윤 대통령은 일단 내일 '한 후보자 표결 전에는 정 후보자 지명 철회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사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성 비위와 관련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책임이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인데요. 둘 다 윤 대통령과 예전부터 함께 일했던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사퇴시킬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탠데요.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난 17일) : 그때 소위 말하는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럼 생일 뭐해줄까 그래서, '뽀뽀해 주라'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볼에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 오늘 국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결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다름 아닌 검찰 인사문젭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치는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뭐 특수부 검사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예전부터 문제 삼았던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관련 내용도 소환됐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장관은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고 반박했는데 여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 비번 풀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저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일 한덕수 후보자 표결, 향방이 궁금해지죠.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나서기도 한, 이재명 총괄 선대 위원장은 정작 새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역외에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

민주당 내 흐르는 '부결' 기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요. 문희상 전 의장 정대철 전 고문 등 민주당 출신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 임명, 정호영 후보자 보류는 문제'라면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에 에 대해선 "해줄 건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얼핏 절충안이 나온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 표결 전 정호영 후보자 거취정리 없다'는 쪽으로 흐르면서 '한덕수 총리 부결, 정호영 장관 임명 강행'이란 여야 간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의 성품이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위법이나 비위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낙마시킨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이 부결이 된다라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첨예한 국회와 달리 또 여야가 훈훈한 모습을 보인 자리가 있었죠. 바로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인데요. 손에 손잡고 다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어제)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여한 데 '감개무량' 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5·18 기념식에서 참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 저희가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변화를 환영했는데요. 다만 말에는 뼈가 담겼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광주항쟁의 정신은 통합이고 관용입니다. 하지만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5·18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유, 인권 외에 이 분이 아는 5·18 정신이 무언가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진실규명 위에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여야의 훈훈한 모습은 여기까지였을까요. 지방선거가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죠. 민주당의 지지층이 두터운 호남 표심을 의식했던 듯 한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 대해선데요.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중 가사가 담긴 종이를 보다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무성의했다"는 비판입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음성대역) : 박지현 위원장님, (광주) 내려가는 길에 가사 몇 번 읽어보는 성의만 있었어도 이런 참상은 안 벌어졌겠다. 팸플릿이라니, 대체 이 무슨 만행이란 말인가.]

일부 여권 인사들도 박 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팸플릿을 안본 노래를 모르느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는데요.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2초 정도 봤는데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준석 대표도 가사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제가 영상을 유심히 봤는데, 다들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 불렀는지는 확인이 좀 힘들고, 박 위원장이 종이를 본 시간은 5~6초 정도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제창'이냐 '합창'이냐 수년간 논란이 됐을 정도로 전 국민이 모두 즐겨부르는 노래는 아니죠. 특히 젊은 층에선 그리 익숙하진 않을 듯 한데 가사를 끝까지 외우고 완창 하는 것만이 5.18 정신 계승의 관건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5. 18 정신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걸 텐데요. 여야 모두 선거 시기에 언급했던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실행단계에선 온도 차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개헌'이 수반돼야 하는만큼 어느 정도로 현실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을 자행한 군부독재 세력의 프레임을 부정하려면 5월 광주 정신을 담을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총리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과제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그런 어떤 진정성을 보이긴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빨리 협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이 없고 기약 없는 개헌 논의 이런 거는 시작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식에 대규모 일행과 함께 참석하면서 다음 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도 갈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대통령 대신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말까지 계속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양숙 여사도 앞서 취임식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대통령 '한덕수 인준 후 정호영'…강대강 대치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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