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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지금?…국민의힘 '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 인식

입력 2021-02-22 20:27 수정 2021-02-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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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장은 크게 갈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사들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하필 지금 만들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의료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란 뜻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의협과 주장과 비슷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왜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은 시기를 문제 삼는 발언.

그러나 곧이어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안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 같던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도 다른 직군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왜 하필 지금 추진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료법 개정 심사단계에서부터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소위 속기록을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표시합니다.

의료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과 이 법이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한 겁니다.

다만 소위를 거쳐 이튿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됐을 땐 또 별다른 진통이 없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 대안의 내용은 우선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 (우리는) '조금 시간을 조정하자' (입장이었는데) 이 법이 맞고 안 맞고 차치하고 (여당은) 강행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은 -페북- 복지위에서 합의처리를 해놓고 의협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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