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정밀 조사
민주당, 오는 10일까지 자진 제출 요구
당 윤리감찰단 "모레까지 보유 현황 회신 달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관련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에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자진신고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오늘(8일)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3기 신도시 지역 부동산 보유 현황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사항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 바란다"며 국회의원·보좌관과 가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감찰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광명 시흥 등 구체적인 신도시 지정지역도 첨부 자료로 넣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살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 자치 단체장과 의원들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과 그 가족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데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당직자들에게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를 요청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찰단이 별도로 첨부한 제출 양식에는 '부동산 보유가 없을 경우 별도 양식 없이 명단만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출자는 자신의 이름과 구매 시기, 내용 등만 적게 돼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한 경기도 시흥시 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사업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과림동 임야를 미리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의원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