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는 추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의 반대가 이미 예상됐는데도 미국이 추가 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추가 제재 결의, '가결' 보다 '명분 쌓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은 현지시간 26일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해, 가결 가능한 마지노선(찬성 9표)을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바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추가 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친 것은 '가결'이 목표라기보다는 '명분 쌓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조차 못 본 척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부각하고 국제사회를 더 단결시켜 중국과 러시아만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훼손”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늘(27일) 외교부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발언인 셈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 실험을 강행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실험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을 무조건 외면하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