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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내년 대선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 협력 방안 논의...3대 중점 단속 대상 정해

입력 2021-12-07 12:18 수정 2021-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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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 수사에서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박성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만나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대검과 경찰청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력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 선거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또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있는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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