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가운데 122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4.5%입니다. 4.5%에 불과한데 공직에 계신 분들, 실제 행정하시는 분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많은 농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농지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가봤더니, 농사는 커녕, 농지를 아스팔트로 덮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군수도 있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소유의 땅입니다.
농지인데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습니다.
주차선도 그려져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 : 여긴 군수님이 주차하게 시키고 1년에 얼마씩 (받고) 저기 건물 사시는 분이 관리하고 하여튼 그 사람(관리인)이 받아 갔어요.]
주차 관리인은 군수가 된 이후엔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관리인 : (주차료는 받아요?) 2년쯤 받다가 안 받아요. 군수 하면서 안 받아요.]
강화군청 측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땅을 내줬고, 아스팔트 포장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소유권 보존을 위한 임시 조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농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들과 협의해 원상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부인 명의로 3,000㎡가 넘는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절반은 방치돼 있고, 나머지 땅엔 고추가 심어져 있습니다.
연수구청은 "이웃 농민에게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선출직 공직에 취임해 농사를 못 지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인근 농민들 : (고남석 구청장이) 나보고 고추나 작물 심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풀밭이니까 관리해 달라 하니까. 자기네가 와서 (농사)한다고 그러더니 안 와.]
구청장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절반만 고추를 심었지만, 정작 구청장은 안 왔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도록 한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 부부는 재직 당시인 지난해 관내에 있는 농지를 여러 명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상돈 시장은 이에 대해 "원래 상가인데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