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인수위 측에선 "최근 15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일단 인수위의 해당 발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최지현/대통령직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어제) : 당선인 확정 후에 임기가 4년이 되는 감사위원을 현 정부가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근 15년을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저희가 역대 감사위원 임명 시기를 모두 확인해 보니, 2007년 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권력을 주고받던 이양기에 감사위원을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7년 12월 28일 자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사진인데요.
당시는 17대 대선 이후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가동 중이던 때였습니다.
[앵커]
일단 2007년 말에 전례가 있긴 하네요.
[기자]
그래서 해당 발언을 한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에게 직접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리핑 초반에는 전례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명박 인수위 때 교체 사실을 알게 돼 '최근 15년'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를 놓고 봐도 그 숫자는 정확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는 어땠나요. 지금처럼 서로 부딪혔습니까?
[기자]
사실 당시에도 정권교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정당한 권리 행사다", "아니다. 알박기다", "자제를 해라." 이렇게 충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을 놓고서는 충돌이 없었는데요.
임태희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도 저희에게 자신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와 협조가 이뤄졌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엔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기자]
감사위원 7명의 인적 구성과 관련이 있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5명인데, 원장을 빼고 4명 중 2명은 현재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닿아 있는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 명을 더 임명하고 갈 경우,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사업을 추후에 감사하는데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 감사원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인수위 측 주장입니다.
반면에 현 정부 청와대에선 "어차피 감사원은 독립기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2007년 말 그때는 이런 인적 구성 상황이 달랐습니까?
[기자]
감사위원 출신과 임기 등만 놓고 보면요.
당시 원장을 빼면, 가장 많은 3명이 감사원 내부 출신 인사였고요.
1명은 임기가 4개월 정도로 얼마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석 한자리를 채우는 인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로선 추후 임명권을 행사할 기회가 남았단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감사위원 1명이 갖는 의미가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잘 협조하고 협의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특히나 정권 교체기를 전후로 코드 감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에 휘말려온 감사원 인사를 놓고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단 점을 양측 모두 유념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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