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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4배로 늘린 공공재개발

입력 2021-03-31 10:48 수정 2021-03-31 10:52

주민 2/3 이상 동의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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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3 이상 동의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땅땅땅]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4배로 늘린 공공재개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1차 후보지 8곳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사업지역은 2배, 예상 세대수 기준 공급량은 4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 대표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돼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공공재개발 후보지

문제는 '신뢰'입니다.

위태로웠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의 탑을 'LH 사태'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코앞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력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현재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사전 주민 동의율이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10% 동의만 있어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LH와 SH는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5~6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달라졌는데 선정됐다고 무작정 해도 되느냐"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공공재개발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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