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중진 쓴소리…새누리당 건강하게 할 것"
- 김 진 "철도노조, 사망 할머니 묘소 참배부터"
- 박상철 "노조도 국민…박 대통령, 인식 전환을"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6:30-17:0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진 논설위원, 박상철 경기대 교수
◆정관용-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 또 국회에서의 막판 협상 소식, 또 새누리당 내부 중진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식 등등 오늘 이슈앤현장 정치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안녕하세요.
◆정관용-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어서 오십시오.
◇박상철-안녕하세요.
◆정관용-먼저 철도파업 철회에 이르기까지 야당의 김한길 대표가 국토교통위 소속인 박기춘 사무총장에게 임무를 주고 박기춘 사무총장은 노조와 협의해서 믿을 만한 중진으로 김무성 의원을 선택을 하고, 김무성 의원과 협의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노조위원장의 사인까지 받고, 상당히 전격적인 모양새예요, 자체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김진-결국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처음부터 철도노조가 워낙 명분이 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철도노조의 백기투항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코레일 경영진의 완전한 KO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하고 맞붙어서 결국은 원칙을 지킴으로써 북한을 굴복시켰습니다. 그게 1라운드라고 하자면 이번에 두 번째 는 국내적으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이번에 2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내년부터 생길 수 있는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국정 운영에 관해서 박 대통령이 상당한 동력을 얻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생길 수 있는 노사갈등이라든가 각종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사회갈등에 대해서 박 대통령 정부가 똑같이 법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저도 조금 아까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릎 꿇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철도노조는 일단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대화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백기투항이란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철-우리 김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대통령을 전형적인 파이터로서 해석을 하면서 내년에 3라운드, 4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 2라운드도 완벽한 완승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강경적인 조치는 별개로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 어젯밤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상당히 현명한 결정을 했다. 첫째는 과거에 노조가 역시 강행하다 보면 아주 절체절명의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전국공무원노조가 있었고 쌍용자동차노조, 이러한 파업까지 막는 것은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현명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노조가 임금협상이라든가 근무조건 외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법에 자꾸 묶여 있었는데 민영화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도 꼭 다뤄야 될 문제를 사회 공론화시키는 과정, 정치권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상당히 현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1년 내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의 주체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정당이 없어져버렸거든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청와대의 권력에 처박혀 있어버렸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든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나서서 협상을 만들고 그리고 소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간다면 내년에 정치권에서 정치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느꼈고요. 그러나 이것이 임시봉합을 하기 위해서, 임시봉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임시봉합한 것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여당이, 야당이 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야지 여당은 또 앞으로 여당 역할로 가버리고 야당은 야당 역할로 가버리면 또 사회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가 다 화합적으로 협상테이블로 갈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임시봉합일지라도 그걸 여야가 끌어낸 건 평가해 줘야 된다?
◇김진-그렇죠.
◆정관용-그 대목은요?
◇김진-소위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에서 가장 노조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주장이 수서발 KTX 자회사는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으킨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면허가 발급됐지 않습니까? 노조는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명분에서 일단은 설자리를 잃은 것이거든요. 지금 여야가 국회에 소위를 만들어서 철도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주는, 자락을 깔아주는 기능에 불과하고 지난 6월달에 발표된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여야가 소위를 만들어도 국회가 가질 수 있는 힘은 국회가 법을 다룰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취하는 정책내용이고 그것을 지금 국회가 소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 코레일과 노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를 들자면 수서발 KTX 자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은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고 또 바뀌게 되는 매커니즘도 아니거든요.
◆정관용-이번에 소위 합의하면서도 기왕에 취해진 조치들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즉 자회사 설립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전제가 돼 있습니다.
◇김진-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용-다만 그동안 논의했던 여야가 민영화 방지에 무슨 결의안을 채택하자든지 민영화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논의할 수 있겠죠, 소위에서.
◇김진-결의안은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하는 것이고 하지만 여당이 정부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소위를 만들어놓고, 지금 4명과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은 일단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허락해 준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큰 윤곽을 흔든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관용-전망까지 주셨는데.
◇박상철-지금 그런 발언은 국회의 기능을 너무나 약하게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수서발 KTX 면허증 발급문제는 이건 사실 기습적으로 심야에 정부에서 회의해버렸거든요. 이런 거까지 반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기서 굴복했다는 게 아니라 기습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걸 다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이것은 나중에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면허증이 발급됐다 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움직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논의 구조에 불과하다, 국회의 여야 4인 동수로 해서 소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라는 문제는 사실 이번 대선 때 보세요. 모든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이어져왔던 민영화와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약자 보호 이야기를 엄청나게 공약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사회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부는 들어서서 민영화를 시작하려는 단초를 보여줬기 때문에 철도노조에서 사건이 시작된 건데 이러한 문제는 뭐냐하면 경제민주화, 당장에 법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화 문제라는 것도 이게 경제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으로 만들 때 언제든지 정책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입법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토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시작됐지만 이 철도노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오늘까지 시끄러운 것을 철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바로 국회에서 소위원회 구성됐다는 것은 이것이 입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것이 꼭 노조 안이 관철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정부의 안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받을 그럴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정관용-오늘 만들어진 소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박기춘 사무총장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 일단 소위는 구성했지만 이 소위 안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느 산을 어떻게 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짧게 한말씀씩만. 노사가 실무교섭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 아까 확인해 봤더니. 아마도 노사 쌍방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또 징계 부분에 대한 논의, 이게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말씀씩만 듣죠, 김진 위원.
◇김진-제가 코레일의 핵심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관한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저런 실무교섭을 하면 예를 들자면 핵심노조원들에 대한 지금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460명. 이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또는 단순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가벼운 정도의 징계라든가 또는 지금 31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가 세워놓은 원칙이 저런 파업을 철회했으니까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도 이번에 파업에 대처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본질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죠. 예를 들자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온건한 조치라든가 또는 징계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서너 번에 걸쳐서 해 왔던 원칙적인 발언, 이것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난망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정관용-박 교수님은요?
◇박상철--예측,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는 솔직히 말해서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오늘 지금 철도노조 지도부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자기들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상적인 임금협상의 어떤 파업이었으면 투표를 거쳐서 파업 철회를 결정했을 것인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파업철회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현재 준법파업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이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응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현재 이 사태를 갖다가 경찰이 지금 민노총 앞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 체포해갈 정도로. 현행범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현 사태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무리하려면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정말 열차가 연말 연초에 제대로 정상화되려면 완전 복구, 정말 기분 좋게는 아니라도 정말 복구를 해서 노조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바보 아니에요? 그건 법집행이 아니라 잘못된 법관을, 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김진-그 사람들은 아마 마무리할 자격과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 파업지도부는. 일단은 22일 동안 불법파업을 해서 국민적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만 지면 돼요, 법적인 책임만. 지금 자진출두하기 전에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죽은 84세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불법파업 때문에 죽은 그 할머니 묘소에 가서 참배부터 하고 그리고 사법당국에 자진출두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나머지 파업 수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결정되는 새로운 지도부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복귀하는 노조원들이라든가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그리고 법원이 뭡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뭐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죠.
◇박상철-정말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노사관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만 해도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에 가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것을 표를 얻기 위해서만 그랬겠습니까? 노사 중에 노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들이에요, 같이 해야 될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노사법을 준법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조문제를 보는 그 인식도 21세기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여기서 하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주말 사이에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의원들의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냈고 정몽준 의원은 올해 정치를 생각하면 정치 실종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이런 발언을 또 내놓았고. 이재오 의원은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나서 눈물이 난다.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상철 교수가 얘기해 보시면.
◆박상철-저는 크게 봐서는 새누리당한테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집권당일수록 반대파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존재인데 그 목소리에 대한 귀를 얼마나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두고볼 문제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번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수서발 KTX 문제가 모든 여당에서 옳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경쟁 체제에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진작 나온다면 여야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관용-진작 나왔어야 한다?
◆박상철-그렇죠.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라든가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비주류이기 때문에 반대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이것을 자칫 잘못 보면 이거 혹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누수현상이 아닌가, 권력 누수현상이 아닌가.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당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소리다, 귀중한 존재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관용-김진 위원.
◆김진-유승민 국방위원장은 말이죠. 자신이 철도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줄 만한 지식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본인이 국토해양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국방위원장이 왜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발언을 합니까? 우선 대번에 코레일로부터 반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서발 KTX 자회사는 다른 KTX 노선에 비해서 철도 이용료를 20%를 더 내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수서발 KTX 자회사하고 경쟁을 하는 노선은 말이죠, 무궁화호라든가 새마을호 노선이 아니에요, 화물차 노선이 아닙니다. 기존의 경부 KTX입니다. 기존의 경부 KTX가 제대로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저비용으로. 그것을 수서발 KTX로 운영을 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수서발 KTX는 기본 출발이 비용을 20%를 더 지불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체제다운 경쟁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승민 위원장이 말이죠. 무슨 그런 자회사를 도입하는 대신에 노조에게 5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 아니, 지금 철도노조가 저 정도 문제 가지고 불법파업을 벌였는데 5년 동안 임금 동결하라 그러면 합법파업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 문제 가지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걸 그런 제안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여당의 중진이 말이죠. 국토해양위원장도 아닌 국방위원장이 왜 무슨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저런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대표시절에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하게 저렇게 김 빼는 소리를 하니 무슨 여당의 중진입니까? 이재오 의원 말이죠, 이재오 의원이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재오 의원이에요. 2008년 4월 총선 때 말이죠. 이재오 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였습니다, 2인자였어요. 그때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난도질 해 가지고 박근혜파 학살하는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이재오가 했잖아요, 이재오 의원이. 본인이 민주주의 공천을 당내 민주주의를 시궁창에다 내던져버리고 지금 무슨 민주주의 얘기를 해요?
◇정관용-김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정운영에 금
이 가고 어떤 대열이 자꾸 흐트러지는 겁니다.
◇정관용-김진 위원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대로 하는 그 노선 너무나 지지하시고 거기에 흠집을 주는 목소리, 문제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두 분의 인식 차이는 드러났는데. 두 분께 역지사지 토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첫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께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겠다. 김진 위원부터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면.
◆김진-한마디는 좀 그렇고요. 한두 문장만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말 하면 국민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말은 달리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반대와 저항과 근거없는 발목 잡음이 있더라도 저는 법과 원칙이라는 길을 향해서 말을 달리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달려나가겠다. 박상철 교수는.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상철-저는 한 번도 흉내를 안 내봐서. 같은 박 씨니까 한번 흉내내볼게요. 국민 여러분,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중심이 혹시 저인지, 저는 혹시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대통령 됐을 때 했던 국민들과 약속했던 말들을 곰곰이 되새겨봐서 올해 정말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과 같이 할수록 노력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잘하는 최초의 5년 단임 한국 대통령이 돼보겠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김진 위원의 아이디어를 채택할지, 박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채택할지 신년 기자회견을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없는데요. 그냥 한말씀씩만 듣죠. 국회에서 지금 막판 협상 중입니다. 예산안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뿐 아니라 세법개정안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내일까지 처리 안 되면 준예산 사태까지 가게 되고. 물론 예정은 오늘 본회의 처리지만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 아무튼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 양쪽에 새누리당, 민주당에게 한말씀씩 좀 조언을 하신다면 우리 김 위원님부터. 짧게 한말씀해 주세요.
◆김진-어쨌거나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다른 법안을 연계시켜서 12월 31일이 되도록 예산안이 채택되니 마느니 하는 이런 관행은 오늘이나 내일로 끊어야 됩니다. 절대로 국정원 아니라 국정원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개혁이라도 또는 무슨 세법 또는 전월세 상한제 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런 문제들은 다 예산안과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정원 개혁, 여야가 부딪혔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왜 못합니까? 두 달을 미룬다고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 상관없는 왜 그런 법안 때문에 예산안의 해를 넘겨야 됩니까? 예산안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정치 관행은 이번에 끊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이번에 끊어야 된다는 것은 이번만큼만 봐주자 이 얘기입니까?
◆김진-아니죠.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른 법안과 상관없이 예산안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다른 걸 못하더라도 예산안은. 상관없기 때문에.
◇정관용-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박상철-저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다른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일단 예산안은 통과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도 같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국정원 개혁안은 날짜가 촉박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국정원의 정치개혁은 이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문제 중에서 가장 최악의 문제고 국정원도 이번에 개혁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있거든요. 야당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더 꾹 참고라도 뜻을 관철시켜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관용-두 분의 제안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일치되는 부분은 예산안 통과는 늦추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기대해 보죠. 내일까지 아마 예산안 통과 될 걸로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 박상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