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5일) 성명을 내고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협은 "해당 간부를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한 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란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는 스스로 사퇴했고, 고위직 검사는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는 게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법무부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거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란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고, 이 지검장 후임으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발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