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권에선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재난 지원금 같은 코로나 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가 벌이는 미묘한 신경전이 차기 대권과도 연결돼있단 분석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한 첫 언급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방역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5명 이상 집합 금지,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이런 규정하에선 떨어져 있는 부모님 한번 뵙기도, 동료들과 밥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겠죠. 여권 차기 주자들이 일제히 '돈 풀어야 한다'며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를 걸고 넘어진 이유입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르다'는 말이 있죠. 물론 각자 다른 성격도 반영됐습니다. 선공을 치고 나간 건 '선명성'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 보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이 지사, '더 풀자'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JTBC '썰전' / 2017년 2월) :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표를 얻는 길입니다. 명확한 입장, 원칙과 가치, 물러서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어디다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나가 가지고, 그럼 저의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소극적이라면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자고 소비지원을 반대한다"고 한 겁니다.
기재부를 치고 나선 건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집니다. 더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면서 관련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재정확보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에 정세균 총리는 "기재부의 나라냐"고 '버럭' 했었죠.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직접 반박글도 썼습니다. 늘 웃는 '스마일 맨'에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는 감성정치인으로 변신한 정세균 총리, '버럭' 리더십까지 그야말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세균/당시 국회의장 : 여기 저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루피와 세균맨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정치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손실보상법'은 당정 협의를 일부 거친 상태입니다. 이미 몇 가지 법안도 제출돼있죠. 이낙연 대표는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확장재정'엔 찬성한다면서도 두 사람의 '기재부 때리기'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 주말 한 TV(KBS) 토론에서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는 부처 간 대화로 하지 " 같은 정부 안에서 언론 앞에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좋은가"라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선 "독하게 얘기해야 선명하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해온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까지 이른바'상생연대 3법'을 '국회 주도'로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감'이 무기인 이 대표,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손석희/앵커 (JTBC '뉴스룸' / 2019년 12월 30일) :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길로 가라. 큰길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려우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자.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이낙연/당시 국무총리 (JTBC '뉴스룸' / 2019년 12월 30일) :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보면 지름길을 찾으려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비교적 직진해 온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의 문제죠. '곳간지기' 기획재정부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논의에 불참했죠. 감기 몸살을 이유로 들었는데 뒷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이틀 전 이미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상액수와 범위는 시행령 등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시는 분이지 몸살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표해서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우회하실 분은 도저히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너무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보다 '선명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거죠.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의 코로나3법은 '돈 풀기 3법'이라면서 오는 4월 선거를 앞둔 '노골적인 관권·금권선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도화된 피해보상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여권 내 혼란을 대통령 권한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자는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각기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으시고 재정의 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단언을 내려주시길 요구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장 2월 임시국회 처리와 3~4월 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당과는 결이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권 주자들, 3인 3색 지원금 신경전…'손실보상법' 2월 처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