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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기각에…민주당 "힘있는 자 방어권 보장" VS 국민의힘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

입력 2021-10-27 11:30 수정 2021-10-27 11:37

윤호중 "손준성 법꾸라지" VS 김기현 "정당한 공익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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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손준성 법꾸라지" VS 김기현 "정당한 공익 제보"

〈YONHAP PHOTO-3442〉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27 11:11:2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3442〉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27 11:11:2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힘 있는 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가지고 일부 언론이 과대 보도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분명한 점은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선 전혀 시비 걸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입니다.

이어 "방어권 주장했지만, 법원이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힘 있는 검사의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방어권 보장도 되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손 검사가 지속적으로 일정상 조사받기 어렵단 핑계로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법꾸라지' 면모까지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전까지는 조사를 미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주군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법적 책임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ONHAP PHOTO-2876〉 질의응답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26 15:55: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2876〉 질의응답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고(故)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10-26 15:55:4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야권 대권 주자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사법부가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를 '공작처'로 지칭하며 "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면 공수처는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캠프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가 출범 당시부터 제기됐던 '어용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공수처의 무리수가 야당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 당은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당으로,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제보)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을 공익제보자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공익 제보를 받은 걸 갖고 그걸 무슨 뭐 고발 사주 (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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