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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스튜디오에 문재인 정부의 대검 검찰개혁위원 출신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한규/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부터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변호사 :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총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퇴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게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이어지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하면서 좀 여권과 굉장히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재직 시절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무리하게 강행이 되었고요. 겨우 문재인 대통령이 봉합을 하나 했는데, 최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논란 그리고 여권에서 중수청에 대해서 입법을 강행하는 이런 배경들이 지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퇴는 누구 책임을 떠나서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중수청 설치가 계기였을 뿐 사퇴 본질은 아니라는 건가요?
[김한규/변호사 :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사상 유례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된 상황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 이게 검수완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그런 법까지 이제 발의되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느 총장이라도 자기 직을 유지하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보죠. 사퇴가 있지만, 그 이후에 사퇴를 한 뒤에 정치 진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 진출을 선언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정치 진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변호사 : 사실은 최근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고 대구 방문, 대구지검에 방문할 때는 이례적으로 인터뷰도 굉장히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퇴임사도 헌법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모습들은 역대 총장의 퇴임 모습과는 결이 아예 다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검찰총장들이 특히 이제 중도 임기를 못 마친 검찰총장들은 퇴임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장차 정치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바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보궐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궐선거 이벤트에 야권과 바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그간의 윤 총장이 보여주었던 헌법가치 수호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정성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국민의 어떤 평가 이런 가치 판단을 받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외적인 평가도 받겠지만, 당장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검찰도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의심을 검찰이 당장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김한규/변호사 : 오늘 고검장회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고검장회의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회의는데 이 속에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 조직 안정이라든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한 것 자체가 현재 검찰이 윤 총장 사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검 검찰개혁 출신이자, 검찰개혁위원 출신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