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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데뷔전'…국회 대정부질문 사흘간 격돌

입력 2021-06-22 17:00 수정 2021-06-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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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 체커의 뉴스픽 5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사흘간 G7 정상회의와 백신 외교를 비롯해 검찰개혁, 재난지원금 같은 현안이 모두 다뤄질 테고요. 또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 체커의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합니다.

< 국회의 시간 > 오늘(22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잘 꾸려가고 있는지,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회가 묻고 따지는 시간이지요.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큰 것 같습니다. 일하신 소감 같은 건 어떠세요?]

[김부겸/국무총리 :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데뷔전을 치뤘습니다.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통일부 이인영, 법무부 박범계, 국방부 서욱 장관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한미정상회담부터 G7정상회의에 걸친 외교 성과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방패, 야당은 창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잠시 국회로 가, 현장 상황 짧게 보고 갈까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네요. 또 박범계 장관이 출석한 만큼, 검찰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장관은 검찰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조만간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여부가 최대 관심삽니다.

[기자 (어제) : 수원지검(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이나 대전지검(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교체하기로 혹시 하셨는지…]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 내용을 아직 밝히기에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란 표현을 제가 한번도 쓴 적이 없고,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이죠.]

또 수사가 진행중인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욱 장관의 대국민 사과로 끝이라기엔, 군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 중사가 숨진 바로 다음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가 "성추행 피해사실을 담아야 한다"고 4차례나 주장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이 "성범죄 사실은 빼라" 지시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어제) : 군사경찰의 정점에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네 차례나 '강제추행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이것을 빼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차례라고 하는 것은.]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9일) :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정식으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이 준 '질문의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채울 지, 지켜보겠습니다.

< 꿈보다 해몽 > 오랜만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것 같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길까요.

[조선중앙TV (지난 18일) :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정책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와 대결. 특히, 대결에 더 빈틈없이 준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숱하게 봐온 북측의 표현을 분석해 보건데, 진짜 화가났다하면,

[조선중앙TV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대독' (3월 16일) :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같은 막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전적이 이럴진데 "대화와 대결 중 대결이 더 중요해" 정도의 표현은, 사실상 '대화하자'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20일 / 화면출처: 미 ABC) :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아주 흥미로운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명확한 신호는 '그래, 해보자. 같이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 김/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어제) :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화'가 긍정적 답변을 의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오해하지마. 그런 뜻 아니거든?" 하고 반박한겁니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란 거죠. 어떻게 이것도 북한 특유의 '센 척'으로 봐야할까요, 아님 진짜 대화하기 싫은 거라고 믿어 줘야하는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의 성 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어제 한미, 한미일 실무급 협의에서 나눈 대화를 공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특히 어제 있었던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선 그간 북한이 껄끄럽게 여기던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종료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는데요. 제재 면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는 바람에 역시 북한으로부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조선중앙TV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대독' (지난해 6월 17일) :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최종건/외교부 1차관 :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만,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워킹그룹은 곧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다 의제를 넓히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 발언인데요. "워킹그룹 종료가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배려 차원"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북한에게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힘이냐 새거냐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 두 당 대표가 만나 "전쟁같은 합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미소를 보였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권은희/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단장 :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지지와 가치를 확장하는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성일종/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장 : 정권을 교체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직전 지도부가) 그동안 실무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합의를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협상단은 당 대 당 통합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매주 화요일 한 차례 정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명'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잔 입장인데요. 국민의당은 "원칙 있는 합당은 새 당명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식당이 잘 되니 간판을 내리자는 게 무슨 말이냐"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 6900만원 >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와,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벌인 설전인데요. 포문은 배 의원이 열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원의 기술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데요.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자 문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배 의원님이 심사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없는데도 저를 뽑겠냐.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라며 반문했습니다. "고생한 심사위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배 의원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 다시 글을 올려 "국감장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요. "심사 관여자, 탈락자, 최고액을 지원받은 준용 씨까지, 모두에게 공정했는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묻겠다"는 겁니다.

< 21세기 최초 >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버터가 매주 한 번씩 뉴스픽에 소환되는 이유, 매주 한 번씩 신기록을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빌보드 전체 역사에서 4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단 13곡. 그룹으로서는 영화 아마겟돈 주제가인 1998년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이후 처음이자, 21세기 그룹으로는 최초입니다. 다음주엔 또 어떤 새 역사를 쓸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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