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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2% 시뮬레이션 해보니…"비싼 집이 세금 더 많이 깎여"

입력 2021-06-22 15:18 수정 2021-06-22 17:49

공시가 11.5억 주택은 86만 원ㆍ20억 아파트는 220만 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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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1.5억 주택은 86만 원ㆍ20억 아파트는 220만 원 '절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부과할 경우 고가 주택일수록 절세 금액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낸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 시 주택 가액별 인하액'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민주당 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상위 2%로 완화할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상위 2%의 공시가는 약 11억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기준점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1가구 1주택) 현재 내야 하는 86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즉 공시가격 9억∼11억5천만 원의 주택 소유자는 최대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공시가 20억 원(시가 약 30억 원) 종부세는 7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220만 원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종부세는 4천5백만 원에서 4천2백만 원으로 3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세금 감소 비율로 봤을 땐 조금 다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감면받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원의 경우 31%가량, 50억 원의 경우 7%가량 절세가 됩니다.

 
종부세 2% 기준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종부세 2% 기준 과세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장기보유 고령자 종부세는?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인 '장기보유 고령자'의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상위 2%, 공시가 11억5000만원 기준으로 현재는 최대 17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공시가 20억 원의 경우는 45만 원, 50억원은 60만 원가량 감소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위원은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원칙을 흔들다 보니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 부담 감소액이 더 크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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