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추미애 "보좌관 문자 기억 안난다"…고성 끝 국감 파행

입력 2020-10-12 18:4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공세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보좌진과 메시지를 보낸 건 기억하지 못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사위는 오늘도 여야 의견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각 기관별 업무 보고를 마친 뒤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가 11시 반부터 법무부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예…저 지금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국회에 나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고,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전화번호를 건네고,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시 증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도 위증죄를 묻진 않았죠. 하지만 국정감사는 다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선서 본인은 국회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렇게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만일 거짓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국감은 야당에게 유리한 시간일 수가 있는 건데요. 야당은 왜 앞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답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공개된 대화에 대해선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그,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요.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못 했지만, 자신이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건넨 건 사실로 드러났죠.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메시지 내용을 두고 야당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할까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 거기 보시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직접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여기에 전화번호가 '지원장교'나 뭐, '대위'. 이렇게 돼 있겠지 '님'자를 안 붙이겠죠. 이것은 아들에게 받은 것을 아들이 전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준 지원장교 번호를 보좌관에게, 쉽게 말해 복붙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여권 관계자들은 아들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니…"라며 아들이 보좌관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보좌관이 문의했을 거라는 식으로 옹호했었는데요. 아들이 곧바로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추 장관 말대로면 엄마를 거쳐 형·동생하는 보좌관에게 전달된 겁니다. 아무튼 추 장관은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 문자가 제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야당은 보좌관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6월 14일, 6월 21일, 6월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신 거죠?]

[25일… (예.)]

[아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지금 장관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시겠냐고요? 4년 전 전화한 거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보좌관이랑…하나도 기억 못 해요.]

[기억은 못 해요.]

이 과정에서 야당의 불똥은 추 장관이 아닌 여당으로 향했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시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정말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는 뭐 하겠지만, 김남국 의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끝마다 개입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에서 예의를 지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예의 잘 지켜요.)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본인은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예의를 지키냐고 물어보십니까.]

이어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나도 할 말이 있다"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제 발언 시간이에요.]

[끼어든 거 사과 좀 하라고!]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 발언시간… 제 발언시간이에요. 잠깐만요!]

[반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했는데요?]

[지난번에 안했어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했습니다.]

[틀어줘요? 김용민 의원 반말하는 영상]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틀어줘요?! 본인이나 반말하지마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 잠깐, 잠깐, 잠깐. 내, 제 발언시간이에요.]

[아니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 그만하세요. 제 발언시간이에요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계속…]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장제원 의원 제 발언시간이에요.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여기가 뭐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예?]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발언 시간 좀 하게 좀 놔둬 좀…]

왜 부끄러운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일까요. 이게 딱 오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국감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여당도 야당의 공세를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또 이렇게 추 장관 건으로 여야가 싸움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될 수 없지 않겠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답변을 '이미 무혐의 난 사건입니다, 이거. 모든 게 조사가 다 됐습니다. 제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 밝혀졌습니다' 하고 끝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법부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사항을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시고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증인도 한 사람도 채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탄 국감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심한 겁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만나면 '으르렁' 법사위… '보좌관 지시' 거짓말 사과 요구에 추미애 "지시 않았다는 증거" 반박 > 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