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민간건설사만 막대한 이익"
사전청약 절차가 시작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평균 근로자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 등의 사전 분양가는 도시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을 초과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빚 없이 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유엔(UN) 해비타트 등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n)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PIR의 4배)은 2억9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분양가는 PIR 4배를 초과하고, 함께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남양주 진접(74형·31평형)은 PIR의 6배, 성남 복정(59형·25평형)은 PIR의 9.5배에 달한다고 단체는 분석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버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사전 분양가를 추정한 것은 문제"라며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이 되려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서울도시공사가 작년 발표한 분양 원가 공개자료 상 실건축비 494만원을 적용하면 분양가를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중 44%(7천618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인천 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54.7%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돼 개인에게 분양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소 3천895억원에서 최대 4천76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고,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소 9천403억원에서 최대 1조2천422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3개 지구(인천 계양·고양 창릉·하남 교산)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40%에 해당하는 3만6천418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천537억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천524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사업 취지에 맞게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