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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번주 중 김학의 사건 처리 결론...12일 첫 인사위 회의

입력 2021-03-08 14:40

김진욱 "계속 검토 중...(기록) 다 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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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계속 검토 중...(기록) 다 보긴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기록을) 다 보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처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문제는 결론이 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사건 피의자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건 이첩에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는 "영장이 왜 기각됐는지 법리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봐야 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공모직 공무원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으로 다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다른것 보다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이미 그 사건을 작년부터 하다 보니 대검에 이첩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금요일 처음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선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처장이 어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을 지명하면서 인사위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김영종, 유일준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 처장은 자신이 위촉한 이 소장에 대해 "검사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교육 쪽에 오래계셔서 다른 인사위원들하고 많이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검사 선발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곧바로 공수처 검사 면접 일정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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