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오른쪽 다섯째 인재근 의원, 일곱째 함세웅 신부, 김재홍 상임대표, 강은미 의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준비위가 어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발족 대회를 열고 향후 유신독재 정권의 법률, 제도, 기구에 대한 청산에 집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이날 기조 강연에서 "유신독재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재를 미화하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독재정권의 행태 및 문제점과 민주화 과정을 청소년들의 정규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홍 상임대표 (제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박정희 유신독재가 1979년10.26으로 청산되지 못하고 전두환의 유신2기로 이어졌다"며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아니었다면 5·16쿠데타와 유신체제가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에 공헌했다는 내용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등으로 유신 3기가 출현할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학영·인재근·소병훈·이용선·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유신청산특별법 입법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유사입법기구 제정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은 무효 ◇유신독재 아래 국가폭력 및 반민주행위들에 대한 정부 수반의 사과 ◇언론계에 온존한 유신잔재 청산 운동 전개 ◇국가-시민 동반자형 민주 시민교육 플랫폼의 제도화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