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콘서트 오늘(24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중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대통령은 주말동안 아무 일정을 잡지 않고 회담 준비에 몰두했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에 관한 자료를 집중 검토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인물인지 분석해봅니다.
NLL 대화록에 대한 여야 공방은 주말이 지나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일이 6.25전쟁 발발 63주년입니다.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생생하게 참상을 기록했던 종군 기자들 초대해서 6.25 전쟁 이야기 들어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담겼다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가정보원이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 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야 모두 전문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우려해 전문공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6년 동안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국회정보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록을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즉각 반발하며 회의록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정원의 무모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원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Q. 국정원 NLL 대화록 전문 공개, 입장은?
-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 이다. 원칙적으로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않다. 하지만 보편적인 관행을 적용하기엔 그 선을 벗어났다.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우선 그 내용의 중대성이다. 국론 공방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대화록을 공개해서 진실이 뭔지 밝히고 그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여당과 국정원이 짜고 대선을 공작했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밝힌 발췌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박영선의원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범죄조직이 되는 것이다. 국기문란 중대 범죄인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의혹종식을 위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Q. 대통령 기록물 vs 공공기록물, 차이점은?
- 정상회담 대화를 비서관이 녹음하고 그것을 풀어서 원본들 두 개 만들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정상대화를 공개하지 않는게 맞는거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면 모를까. 지금 국정원 배포한 100장짜리도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3분2 동의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된다. 문재인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식발표한 것처럼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도 공개해서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맞춰보면 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조사 하면안된다는 것은 잘못됏다.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즉시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하고, 국가기록물까지 같이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과정에서 국정원의 위법이 들어나면 처벌하면 된다. 민주당이 전문공개를 반대하는게 아니다. 하는대신에 국정조사 먼저하자는 것이다. 두개를 동시에 하면 된다.
Q. 국정원 결정, 위법 논란 없을까?
- 그 부분도 검찰이 정리해야 한다. 그게 위반이면 고발하면 된다. 검찰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판단하면 된다. 정문헌 의원이 발췌록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더라 하고 예전에 말했을때 검찰이 한번 조사 했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할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길, "이 대화록은 다음 대통령도 봐야 하니 원본하나를 국정원에 맡기고 공공기록물로 하라"고 했다.
Q. 정상 회담록 공개, 외교적 문제 없나?
-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전례가 없었다. 국제관행이 어긋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대북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건 영토에 관련된 부분이다. 엄중한 사안으로 공개하는게 타당성이 있다.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행이 어긋남에도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Q. 박 대통령의 입장은?
- 일단 조심스러울 것이다. 박대통령도 아마 그 기록물을 보셨을 것이다. 그것을 안 봤다면 직무유기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공공기록물이 아닌데 공개했다면 대통령도 책임 질 부분이 있다. 현재는 박대통령의 입장은 여야의 협상과 국정원과 진행되는 법적공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재준 원장이라면 아마 박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단독 결정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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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정부 첫 한중정상회담, 의미는?
- 중국은 장쩌민 후진타오가 10년 주석했다. 그런 것을 보면 시진핑도 오래 주석을 할 것이다. 외교 안보의 경우 주석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1990년 독일이 통일했을때 고르바초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독일이 통일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한반도의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이번에 처음 한중이 만난다. 한반도 미래에 대해 한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환하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첫 단추이다.
Q. 시진핑 주석, 어떤 인물인가?
- 시진핑은 다이하드라고 말할 수 있다. 불사조, 인동초이다. 태어날땐 금숫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박 대통령보다 한 살 아래로 1953년에 태어났다. 대표적인 전후세대이다. 상당히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당시 총리 비서실장이고 혁명원로로 대접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함을 받아 3년간 얼굴을 못봤다. 문화대혁명 광풍으로 시골에서 동굴 생활을 했었다. 너무 힘들어 한번 탈출했지만, 내가 이정도 밖에 안되냐 생각하며 다시 돌아갔다.
Q. 박근혜 대통령 중국어 연설 계획, 조언은?
- 중국인들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야 한다. 특히 중국 대학생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에 중국은 우주정거장에서 물리학 수업을 했고 그것을 6천만명이 봤다. 참으로 그 장면이 감명깊었다고 박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 이태백과 두보가 달에 관련한 시를 중국어로 읊을 것이다. 미국사람만 달에 갔는데 이것은 아시아권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달에 가면 좋겠지만 이걸 중국에 양보하겠다고 말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