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이유 국토교통부가 오늘 5만 2000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후보지와 울산선바위 등 지방 신규 택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내용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몇몇 후보지(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에서 투기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H발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제기됐던 신규택지 공급 지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의 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에서는 최근 토지 거래량이 평 월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다보니 인근 지역보다 1.5배 이상으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분 쪼개기'가 전체 거래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지분 쪼개기' 거래 취재진이 확인한 하남시 감북동의 한 임야는 전체면적이 3,278㎡인데, 소유자는 78명에 이릅니다.
기획부동산이 주도한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정부는 "국토부·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도 확인했는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명 거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토부는 "투기 정황이 있는 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실거래 정밀조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