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총 159명 중 찬성 154표로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촌철살인은?
Q. '황찬현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 닭쫓던 개이다. 필리버스터 최고기록이 24시간했던 분이었고 우리나라는 10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기각을 해버리지 않았나. 싱겁게 되어 버렸다.
Q. '감사원장 공백 우려' 상정 취지, 타당하나
- 법의 문제라기 보다 법의 해석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그 싸움에 밀려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황찬현 개인적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큰 것이 검찰총장, 복지장관인데 국회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 법인카드는 국민의 혈세인데 사적으로 썼다면 굉장히 큰 결격 사유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강행을 하려다 보니 감사원장을 링크를 시킨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문형표를 낙마 시키고 다른 두 분은 여야 합의로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이런 식의 소모적인 정쟁이 필요한가 싶다. 검찰총장의 경우는 말도 안되게 낙마를 했다.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켰어야 하지 않나 싶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Q.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으로 인한 정국 전망은
- 문형표 건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점검하는데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됐다면 낙마를 해야 하지 않나.
Q. 검찰청장-복지부장관 임명 강행하나
- 그것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닌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 정치는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이다.
Q. '이석기 제명안' 상정 무산에 대해
- 이석기 재판을 보면 코미디가 되어 가고 있다. 결정적인 부분에 상당부분 왜곡을 했다. 이석기에게 유리한 증언만 나오고 있고 결정적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진술이 왔다갔다 한다. 내란 음모죄도 그 전에도 무리한 기소라는 말이 많았다. 문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사상 초유가 너무 많다. 새누리당이 법원 판결 이전에 통진당 비판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다.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Q. 안철수 신당 공식화 어떻게 보나
- 새 부대는 언제? 새술 얘기 후에 새 부대를 기다렸다. 부대 디자인 시안이라도 들고 나왔어야 하는데 없더라. 안철수 의원이 현재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여야 대치상황에서 실용으로 가자고 나와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 새누리당이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잘하고 있지 않다. 안철수 거품이 빠지지 않는 것은 기성 정치가 못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개혁을 해나가겠다, 냉전의 시기는 지났고 새로운 안보의 틀을 짜야한다는 세술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부대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진전된 부분이 없다. 중요한 것은 틀이다. 부대가 없다. 어떤 분과 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방 선거 이전까지 여유 기간을 두는 것 같다.
Q. 안철수 신당 참여 의향 있나
- 과연 제3당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일까. 당을 띄우고 선거에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가서 야당과 합당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밑으로 들어가거나 합당하면서 상당한 위치로 가느냐일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Q. 고인된 채명신 장군에, 어떻게 평가하나
- '군인'이다. 원래는 진짜 군인이라고 쓰고 싶었다. 군인은 군이어야 하고 본연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분이라고 본다. 군사독재 때문에 이상한 군인들을 많이 봤다. 어떻게 보면 보수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사람에게도 신망이 있더라. 명령권자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담감, 미안함, 고마운 마음이 가득 있었던 것 같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감면해주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반대한 사람은 미국의 백만장장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 앞으로 또 그런 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